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에서였다. 검찰은 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치소 대면조사를 진행했으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등 13개 혐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한 후 이달 17일 전까지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국정농단의 핵심에 자리했던 정치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 지난 4년간의 국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결탁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며 이권을 챙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간접적으로 불복을 시사하고, 구속 전 영장심사에서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현 사태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정치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해 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용서가 거론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를 거론하는 것은 촛불민심을 무시한 정략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대한 만큼 공적 영역에서 벌인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치권에 팽배한 뇌물수수 및 정경유착의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엄중한 판결이 요구된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것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유착은 끊임없이 대두돼왔던 문제이지만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계속해서 비리에 휘말리며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대학신문』에서 실시한 2017 서울대 학부생 정치의식조사에 따르면 서울대생들은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정경유착을 지목했다. 지금까지 정경유착이나 정치인의 탈법 행위에 대한 관용과 같은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로 개혁의 시작을 밟아나가야 한다.

임기 내내 세월호 참사, 한일위안부합의 체결, 국정교과서 파문 등 박 전 대통령은 무능하고 불통한 모습을 보였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부정과 부패까지 드러났으며 국민들은 이에 촛불로써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뤄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적 폐단을 뿌리 뽑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판결로 정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