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직후 술자리를 갖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당사자들은 받은 돈은 반납했다고 밝히면서, 관행적인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명해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지폈다. 특히 안태근 전 국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수백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영렬 지검장 역시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등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터라 국민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순실이 귀국했을 때 즉각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압수 수색도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시에도 개인 비리 관련 사실을 제외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2014년 정윤회 문건파동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의 국정개입 의혹보다는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물타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새 정부 또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도입, 현재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 검찰 인사권의 독립 등 기존 검찰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제안됐던 다양한 논의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찰 기구가 갖춰져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것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평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검찰 개혁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확고한 검찰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