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필수 과목 폐강 논란

사범대는 강사료 부족으로 답변

수요 맞춘 강좌 개설 어려워

본부-단과대 적극적 협력 필요

지난 16일(수) 사범대에서 개설됐던 5개의 교직 이론 강좌가 강사료 부족 문제로 폐강된다는 메시지가 발송돼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폐강 대상 강좌는 교육학과에서 개설하는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으로 모두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었다.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강좌 폐강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은 “경제성의 논리 하에 수강 인원이 미달되지 않은 교직 이론 강의를 갑자기 폐강 조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교육학과는 동일한 과목의 다른 강좌에 초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라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은 21일 교육학과 사무실에서 학생들에게 “사범대학에서 본부의 협조를 구해 기존 강좌 개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일단락됐다.

이번 논란이 벌어진 후 한쪽에서는 폐강의 근본 원인이 법인화 이후의 불안정한 재정구조에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본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본부의 재정지원 문제로 돌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부는 법인화 이후에 단과대 별로 법인화 이전 3년간 사용한 강사료의 평균치를 계산해 강사료를 지급해왔다. 이와 함께 본부는 강사료를 줄이기 위해 전공 교과를 최대한 전임 교수가 담당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교원 관련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학사과는 “본부가 단과대에 충분히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강사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만 본부와 단과대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사과는 “사범대와 인문대의 경우 어학 담당 강의교원이 따로 있는데 이 역시 본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강좌 개설에 있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강사료는 본부와 단과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의창 사범대 교무부학장은 “본부의 지원 이외에 사범대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강사료는 사범대가 자체적으로 모아온 발전기금과 간접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화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 자체 기금이 부족한 단과대는 본부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추가적인 강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영목 인문대 교무부학장(불어불문학과)은 “인문대 특성상 희소 언어와 같이 수강생이 적은 강좌가 많아 사범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수강생 정원에 따른 폐강 기준이 좀 더 완화돼 특수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며 “그러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강사료는 본부와 인문대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상황이 여유롭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본부는 앞으로 강좌 증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정봉문 재정전략실장은 “국회에서 서울대에 대한 국고출연금을 거의 동결시키고 있다”며 “시간 강사 처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부족하더라도 단과대에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대학신문 snupress@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