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2017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정족수 75명을 넘겨 성사됐다. 전학대회는 오후 9시까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무산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8시 28분 76명이 출석하면서 가까스로 개회했다.

지난 14일(목) 2017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총 재적수 149명 중 76명이 출석해 정족수인 75명을 넘기면서 개회했다. 전학대회에서는 제58대 총학생회 결산안을 비롯해 제59대 총학생회 1, 2기 결산안 등 처리가 지연됐던 안건들이 논의됐다. 그러나 일부 예·결산안 안건이 부실하게 작성돼 부결됐으며 인준 안건과 심의 안건의 논의 순서가 전학대회 시행세칙 제7조와는 어긋나게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예·결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예정이었던 시흥캠퍼스 관련 사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지난 몇 번의 전학대회에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던 ‘제58대 총학생회 회계 결산안’과 ‘2016년 3, 4기 회계감사위원회 감사 내역’이 통과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45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총운위는 회기 마감과 감사위원회 구성이 총학생회 회칙에 명시된 것보다 지체된 점과 1기 회계 예산안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점을 사과한 바 있다. 김민석 전 부총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4)은 “무사히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결산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전학대회 운영 및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의장과 대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차례로 ‘제59대 총학생회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도 전에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의 시작 전 안건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심의 안건을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나 전학대회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인준 안건이 심의 안건보다 먼저 진행돼야 했던 것이다. 사범대 김민선 학생회장(윤리교육과·14)은 “어떤 사업과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도 살펴보지 않은 채 사업 예산안을 논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예산안을 인준한 뒤에 총학생회 사업이 부결되면 이미 인준된 예산안은 책임질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장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예·결산안을 우선 심의하자는 반박도 있었다. 한음반 이범휘 학생회장(인류학과·15)은 “원론적으로는 활동 계획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맞지만 예산안 인준이 되지 않으면 당장 사업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업이 부결될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이에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 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전학대회 시행세칙 제8조에 의해 표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34표, 반대 54표, 기권 6표로 부결됐고 계속해서 예·결산안 심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심의 받는 기구들의 활동 보고 없이 예·결산안을 심의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의장인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조소과·11)은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회의 진행 순서를 논의했다. 의사조정위원회는 전학대회 시행세칙에는 위배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인준 안건인 활동 보고 및 계획과 심의 안건인 예·결산안을 번갈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총학생회, 문화자치위원회 등 각 기구들에 대해 활동 보고 및 계획을 인준한 후 해당 기구의 예·결산안 논의가 진행됐다.

논란 속에 논의된 예·결산안들 중 문화자치위원회, 자치언론기금의 예·결산안은 안건 내용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견돼 부결됐다. 문화자치위원회 예·결산안은 2016년 2학기 이월금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으며 자치언론기금의 경우 전학대회의 안건 상정 이전에 총운위에서 각 자치언론 예산안을 통합해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했으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상정됐다. 총학생회 회칙 제30조에 따라 예·결산안과 같은 안건의 경우 전학대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총운위에서 미리 검토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에 부결된 예산안들의 경우 지난 제45차 총운위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해당 기구들이 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해 업무 소홀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충분한 준비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복지, 사회연대, 문화 분야에 대해 활동계획을 보고했지만 그 각각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안건을 상정해 부실한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대 강유진 학생회장(경제학부·13)은 “활동계획에 너무 빈틈이 많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산안 논의 중 전학대회가 폐회함에 따라 본래 주요 논의 사항이었던 시흥캠퍼스 관련 사안들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시흥캠퍼스 추진 중단과 학생 징계 중단을 골자로 하는 시흥캠퍼스 감사위원회 설치 요구의 건이 논의 및 의결안건으로 상정됐고 이에 대해 이견안인 ‘총학생회 시흥캠퍼스 대응 계획의 건’이 현장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시흥캠퍼스 대응 기조와 회원권 복권에 대한 총학생회칙 신설 등 시급한 사안이 논의되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전학대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일치단결반 명형준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은 “그동안 전학대회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해 수많은 안건들이 밀려있었던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면서도 “의사조정위원회가 소집됐음에도 시흥캠퍼스 대응 기조 등 중요한 안건들을 마지막 순서로 정한 것은 해당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흥캠퍼스 사안에 대한 학생사회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 학생사회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논의를 완료하지 못한 채 전학대회가 폐회되면서 자치도서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계획과 예·결산안 등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이 안건들은 다음 전학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 박성민 기자 seongmin41@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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