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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대 총학생회 선거, 「파랑」이 일으킬 물결은?

오는 14일(화)부터 17일까지 제6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본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모두의 잔물결이 하나의 큰 물결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단일 선거운동본부(선본) 「파랑」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파랑」의 정후보는 신재용 씨(체육교육과·13), 부후보는 박성호 씨(자유전공학부·13)다.

『대학신문』은 공동정책자료집과 지난 9일에 열린 공동정책간담회를 바탕으로 「파랑」 선본의 기조와 공약, 그리고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해 파랑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짚어봤다.

「파랑」이 그리는 총학생회의 ‘청’사진

「파랑」이 제시한 선본의 철학은 ‘화합’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파랑」의 기조는 지난 1년간 학생사회가 둘로 나뉘어 대립하는 과정에서 학생회가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에 「파랑」은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바탕으로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 학생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파랑」은 정책의 주안점을 소통과 복지에 뒀다. 소통 공약으로는 총운영위원회(총운위) 결과 공유 경로 확대와 총운위 논의 내용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제시했다. 또 SNS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보고하고 추가 공약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파랑」은 학생들의 사소한 생활 고충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세세하게 복지 공약을 구성했다. <그림1>을 보면 「파랑」은 정책자료집에서도 제59대 총학 선거에 출마한 선본들보다 복지 공약을 제시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파랑」은 수업과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복지 공약과 단과대 숙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그림1> 제59대, 제60대 총학 선거에 출마한 선본들의 분야별로 할애한 정책자료집 분량과 비율

내용 출처 : 제59대, 제60대 총학생회 선거 공동정책자료집

선본 로고 출처: 각 선본 페이스북 페이지

학내 거버넌스 문제에 「파랑」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시흥캠퍼스(시흥캠) 문제를 비롯해 총장직선제 등 학내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즉 거버넌스 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다. 「파랑」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파랑」은 시흥캠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 심층 설문조사 시행을 제시했다. 신 정후보는 “심층 설문조사는 단순한 단답형 질문을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단과대 비율을 고려해 30~50명의 인원을 무작위로 뽑아 30분 이상 시흥캠퍼스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랑」은 심층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총운위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시흥캠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층 설문조사 공약에 대해서는 표본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방송 SUB’는 정책간담회에서 “총학의 설문조사에 30분 이상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학생사회에 관심이 많다거나 「파랑」의 기조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내 표본을 편향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정후보는 “설문조사 참여에 충분한 사례를 지급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변했다. 또 방청객 허지원 씨(자유전공학부·15)는 “학생들이 소통의 객체로 남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랑」은 시흥캠 추진위원회(추진위) 참여로 대응 방향이 정해지면 추진위에 본부와 학생이 1대1 비율로 참여하고 2/3 이상이 동의했을 때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추진위 세부 분야별 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요지는 학생들의 의견이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진위 방향이 나오면 참여안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총장직선제에 대해 「파랑」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랑」은 총장직선제를 본부에 요구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법인화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총장 선출권을 없애고 총장 선출 정책평가단에 교수, 학생, 직원의 참여 비율을 1:1:1로 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에 열린 공동정책간담회에서 「파랑」 선본이 질의를 받고 있다.

「파랑」의 정책 구상에 제기되는 우려

「파랑」의 자세가 학생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 중심 학생회’는 ‘총학만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세한 복지 사업에 얽매인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신 정후보는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부터 해결해 학생들의 관심과 눈길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학생사회에서 화합의 자세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상연 씨(사회학과·12)는 “학생 징계 과정에서 학생사회의 원칙을 져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부후보는 “당시 군 복무 중이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으나 원칙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학생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소수자 인권 문제에서 화합의 자세가 ‘눈치 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대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학생모임’의 황운중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14)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슬람교도 기도실 설치 공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파랑」에 문의하자 박 부후보로부터 학내 기독교인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신 정후보는 “공약은 후보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선본 내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권동아리 ‘턴투에이블’의 이명현 씨(정치외교학부·15)가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자 박 부후보는 “페미니즘이 무엇인가부터 해서 논란이 있는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학내 여성주의 단체와 논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사회대 정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윤민정 씨(정치외교학부·15)가 “어떤 논란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지, 페미니즘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밝혀달라”고 재차 질문했다. 박 부후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제도적, 구조적으로 차별 받는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학내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노동 문제와 관련한 정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파랑」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방향에 서울대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학내 노동 문제에 학생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는 것을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또 총장 선출 제도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율의 반영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직원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선거 기간 중 「파랑」은 총학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징계를 받았다. 「파랑」은 ‘군 장병 및 예비군 공약’에서 군 복무 중 들을 수 있는 원격 강의가 2개뿐이라고 기술했으나 실제로는 5개임이 확인됐다. 선거시행세칙 제52조 3항은 ‘선전에는 타 선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랑」은 정책자료집과 정책간담회 답변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혼동하기도 했다. 박 부후보는 정책간담회 답변과정에서 “총운위가 총회 결정에 반하는 추진위 참여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4·4총회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운위의 사과문이 게시된 것은 9월 5일로 총회 직후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어 박 부후보는 학내 노동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약속이 있었음에도 어떤 학과에서는 이를 어기고 비학생조교가 해고당할 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교 고용안정에 대한 협약’은 교육·학사 조교가 통상임용계약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문제는 재임용 평가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다. (『대학신문』 2017년 9월 4일자)

또 「파랑」의 정책자료집은 ‘예비군 출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된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과 관련해 학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랑」은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가와 제도적으로 반영돼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정책간담회에 앞서 『대학신문』은 복지 공약을 포함해 「파랑」 선본의 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질문지를 총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 아래는 「파랑」 선본이 보내온 답변서 전문이다. (답변서 원문에서 맞춤법, 어법, 『대학신문』 표기 준칙에 맞지 않는 문장만 수정했다)

1. 선본 기조

Q: 귀 선본은 출마 이유를 존중과 배려가 없는 학생사회를 화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귀 선본은 학생사회에 존중과 배려가 부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학생사회를 어떻게 화합할지에 대해 귀 선본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학생 사회에 존중과 배려가 부재한 이유는 소통할 자세가 안 된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4·4총회를 기획할 당시 총운위에 참관을 갔었습니다. 총운위는 우리 학교 학생사회의 최고 운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를 함양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우가 발언할 때 단체로 채팅을 하며 낄낄대던 일, 냉소를 짓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이는 건전한 토론의 자세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하며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러한 태도적인 면을 고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학우들의 감시와 비판이 이뤄진다면 적어도 대표자들은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공약인 ‘마이 리틀 총운위’를 한다면 적어도 회의시간에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면 먼 훗날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정책 간 우선순위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은 시흥캠과 거버넌스 문제를 한 면에 모두 담았지만 단과대 학생회가 수행할 수도 있는 개별 정책 소개에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총장직선제 관련 공약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총학만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에 앞서 개별적 공약 수행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귀 선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비학생조교, 생활협동조합,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학내 노동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이전의 총학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힘써왔는데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선본은 학내 노동 문제와 관련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저희 선본은 시흥캠 및 총장직선제 같은 총학만이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는 빈도수가 높은 정책자료집 맨 앞면에 시흥캠 및 거버넌스 문제를 배치했고, 앞, 뒤 표지를 포함한 1차 리플렛과 연건 리플렛에서도 2페이지씩 중요한 빈도수로 시흥캠 및 거버넌스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시흥캠 및 총장직선제,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는 학생들에게 바로 가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는 학우들이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학생회는 더욱 더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통해서 거두었던 눈길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나갔을 때 쉽게 지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는 평가가 오히려 학우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선본은 기층의 참여로부터 어우러지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방향에 서울대학교가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생활협동조합 식당의 경우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침, 저녁에 실시되고 있는 천원의 식단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비학생조교의 경우 지난 학기 고용보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탈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약속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학생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 연대를 통해 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도와 노동조합을 세우고, 그 노동조합을 통해 각 노동자가 본부와 교섭해 노동강화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총학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3. 정책 실현의 본부 의존성

Q: 귀 선본의 공약 중 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실현 방안이 대부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거나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비학생조교, 시흥캠 추진, 학생 징계 등의 문제를 보면 서명운동이라는 방식은 본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끌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 선본은 서명운동으로 본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A: 물론 학생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협조를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본부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올 한해 일년 간을 되돌아본다면 본부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총장을 불신임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리에 불참한 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층학생들의 서명운동을 벌이긴 했지만 학생회 차원에서는 참여하는 곳도, 참여하지 않는 곳도 더러 있었기 때문에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층뿐 아니라 학생회 차원에서도 힘을 하나로 모아 대응하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책 실현 가능성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는 각종 TF 구성, 세세한 공약들, 학우들과의 소통 콘텐츠 제작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정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선본은 인력 확충에 있어 이전의 총학들과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이전 학생회와 인력의 확충은 따로 이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세세한 공약은 그 사안에 관심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될 것(교환학생 TF 등)이며, 콘텐츠 제작과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관리 등은 관련 툴(타일로 등)을 사용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학생회는 이전 학생회가 내부적으로 지니고 있던 업무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단과대를 비롯한 모든 학생회가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일이 너무 많고, 그 일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몇 명에게 모든 로드가 가중되는 문제였습니다. 「파랑」 선본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학을 이끌며 조직의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트렐로, 슬랙 등 활용 가능한 툴들을 이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과대 학생회에 이런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학생회 집행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5. 이전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들

Q: 이전의 총학 선거들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생리대 자판기, 기초교양 추가 개설 등은 아직도 필요한 공약들로 보이지만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선본은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사실 학관 생리대 자판기와 기초교양 추가 개설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본은 정책자료집에는 못 넣었지만 꼭 실현하고자 하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 생리대 자판기와 기초교양 추가개설인데 특히 2018년 1학기에 대학영어가 초안지를 안 받는다고 해 수업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공약들에 대해서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 시흥캠 방향설정

Q: 시흥캠 방향설정 문제에서 귀 선본이 공약하신 심층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귀 선본은 현재 총학의 의견수렴 과정이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귀 선본은 설문조사 시행이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때 총회 의견과 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설문조사 결과를 총회 결과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 총회보다 적을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두 차례의 총회 이후 학우들의 의견이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귀 선본은 설문조사 이후에 여론 변화를 어떻게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까?

A: 시흥캠 심층 설문조사는 단답형으로 짧게 학우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과대의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로 뽑힌 30~50명 내지의 인원을 뽑아서 30분 이상의 인터뷰를 하며 시흥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는 조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100% 시흥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과, 단대의 의견도 모을 것이며 이 두 가지의 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총운위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흥캠의 의견 재조사 및 방향설정을 할 것입니다. 현재 총학의 의견수렴과정에 있어서 학우들에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보완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의견들을 기층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체제보다는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는 이것만으로 온전히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총운위와 전학대회에서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전학대회의 결과가 총회 결과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선본에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학생총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의결권이 높은 기구가 전학대회고 충분히 그 전에 기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들어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전학대회 후에도 분기별로는 한 번씩 여론 조사를 실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시흥캠 추진위 참여

Q: 귀 선본은 선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시흥캠 추진위원회에 본부와 학생이 1대1 비율로 참여, 2/3 찬성으로 추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추진위 학생참여안을 보면 추진위 전체의 참여위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의 분야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시흥캠 추진위 내부 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요구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제59대 총운위는 총회 결정에 반하는 추진위 참여안 상정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추진위의 분야별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는 물론 다른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총 의견이 시흥캠 운영 방향에 유효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며, 추진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상관없이 그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다면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회 결정에 반하는 추진위 참여한 상정에 사과한 것은 (*기자 주: 답변서 원문입니다)

8. 징계 철회

Q: 본부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징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어 징계 철회가 아닌 징계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철회와 징계 해제는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가에 차이가 있어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귀 선본은 본부가 징계 해제 조치를 취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학생들이 반발했을 때 귀 선본은 어떤 자세를 취할 생각입니까?

A: 현 상황에서 징계 철회와 징계 해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처분신청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법리 다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가 비록 징계 철회가 아닌 징계 해제를 하게 된 점은 아쉽지만, 징계 해제가 이뤄진다면 그동안의 시흥캠 투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받은 것이라 보아야 마땅합니다.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서 총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주: 박 부후보는 간담회에서 이 답변에 대해 “징계 학생 연대체와 논의하겠다”고 정정했습니다)

9. 이사회 참관권,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 의결권

Q: 귀 선본은 이사회,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 학생 참여에 어느 정도의 참여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A: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사회의 학생 이사가 궁극적 목표라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매우 장기적이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사회 참관권, 평의원회/재경위원회/학사위원회 참여 및 투표권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의 세 위원회의 경우 1/10 에서 출발해 장기적으로 1/3 선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는 교수 집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실행 결과 유효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비율은 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10. 총장 직선제

Q: 학생 측에서 요구하는 1:1:1의 총장 투표 비율을 본부와 교수협의회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귀 선본은 이를 어떻게 관철할 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직원 비율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간 참여 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귀 선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총장직선제의 경우 지난 몇 년간의 본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분노한 학생들이 앞으로는 총장 또한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기자 주: 답변서 원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단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총장직선제 자체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이 왜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에 동감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안건에 대해 총학이 힘을 쏟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부에 대한 투쟁보다는 법인화법 개정을 통해 총장직선제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직원 비율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이견은 교직원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학내 구성원이고 대부분이 학교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의 반영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등록금 근거 정보제공 요청

Q: 등록금은 여러 가지 재원으로 복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부가 등록금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본부가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귀 선본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A: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산출 근거를 다시 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떤 학생들은 많이 내고 어떤 학생들은 적게 내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학생회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등록금이 산출되는 방식을 투명하게 점검해야 하고 누구든지 간에 이해가 가도록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12. 계절학기 전공과목 수업 추가 개설

Q: 귀 선본에는 현재 학과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계절학기 전공과목 수업 수요조사 방안이 있으십니까?

A: 현재 계절학기 과목 수요조사는 마이스누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방식은 학생들의 관심도 제대로 끌고 있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강좌 개설에 반영되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에 「파랑」 선본은 각 단과대 학생회와 연계해, 마이스누 조사가 아닌 단대 학생회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개협에서 계절학기 수업 개설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3. 근로장학생

Q: 서울대 장학제도는 각 단과대에 전권이 위임돼 있어 근로장학제도를 본부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장학제도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 선본은 이를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A: 기존의 단과대의 경우 각 근로장학생이 일정한 기준 없이 단과대 별로 자율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단과대가 원하는 근로장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장학이 그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이 아닌, 단순히 그 자리와 관련된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돼야 함에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파랑」 선본은 근로장학제도를 본부 중심으로 개편하되, 그것이 어려우면 단과대별로 일정 기준에 맞는 인원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려 합니다.

14. 예비군 출석 인정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는 예비군 출석 인정이 교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서술돼 있으나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의해 예비군 출석 인정은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돼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에 기초해 본부에 예비군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귀 선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법에 따라 강제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제도적으로 반영됐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도 예비군 출석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통받는 학생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본부에 예비군법에 의해 출석 인정이 강제돼있음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 예비군 대체 출석의 보장을 요구하려 합니다.

15. 교내 순환 셔틀 개편

Q: 교내 순환 셔틀 공약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셔틀이 역방향 한번, 정방향 한번 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내 단과대 위치상 정문에서 사회대, 자연대, 농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정방향 수요가 더 많고 이에 따라 정방향 셔틀 수가 많은 것인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수요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귀 선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재의 역방향 셔틀이 너무 배차 간격이 길어 어쩔 수 없이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증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방향/역방향 셔틀로 나뉜 현 체계 아래서는 역방향 셔틀 이용자는 30분에 한 대씩 오는 셔틀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수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안은 셔틀버스를 1대 더 늘려 역방향 셔틀에 배정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보기에,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방향/역방향 셔틀을 통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16. 등교 셔틀 증차

Q: 최근 등교 셔틀 배차 개편으로 아침 셔틀 줄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귀 선본은 현재 배차 간격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증차가 더 필요한지 실태 파악을 한 상황입니까?

A: 현재 등교 셔틀 배차 개편을 확인해 본 결과, 시간표는 아래와 같은데 8시 반 ~ 10시의 서울대입구-행정관의 셔틀 배차 간격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시 ~ 8시 반의 경우에는 9시 수업과 직결되는데 아직도 줄이 길고, 배차 간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8시부터 12대의 셔틀을 배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공대 셔틀이 이전에는 정차 없이 윗공대까지 한 번에 갔었는데, 농생대에서 한 번 정차하는 것으로 바뀐 이후 윗공대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등교 셔틀 증차를 8시 타임뿐 아니라 윗공대 셔틀 증차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단대별 건물 출입시간 연장

Q: 귀 선본에서 사회대 24시간 개방 방안으로 제시하신 무인경비시스템은 도입했을 때 기존 경비 인력이 해고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사회대 24시간 개방 방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문대의 경우 기존의 24시간 개방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기존 경비 인력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대의 경우 현재 24시간 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24시간 개방이 되고 있지 않는 음대와 사회대를 한 구역으로 묶어 24시간 개방을 추진한다면 기존 경비 인력의 해고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18. 관악사 합격률 100%

Q: 귀 선본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관악사 수용 인원 증가는 글로벌 생활관 완공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관악사 합격률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귀 선본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실 계획입니까?

A: 글로벌 생활관 완공은 물론 예정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92X동의 구관들을 허물고 25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 가능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계획만 나왔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생활관만 짓는 것으로는 기숙사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의 경우 학생회와 본부의 충돌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관련 기관을 통해 들었고, 이에 본부와 힘을 합쳐 교육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회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됐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인천대의 경우 법인화 이후에도 기숙사 관련 예산을 받아 기숙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시를 참고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받아 기숙사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 관악사에 코인노래방 등의 문화시설 도입

Q: 노래방의 경우 이미 과거에 관악사에서 자체적으로 도입 논의를 진행했으나 소음 문제로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 안전 문제가 있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A: 현재 코인노래방을 짓는 것은 구관에 바로 짓겠다는 것이 아닌, 재건축이 된 새로운 건물에 코인노래방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소음 문제로 인해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건설 과정에서 화재, 안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것을 고려한 설계 후 건물을 짓는다면 이후 신축건물에 코인노래방을 넣는 것은 적어도 ‘화재, 안전문제’로 무산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 906동 방학 거주

Q: 906동의 경우 삼성 드림클래스, 자연대 캠프 등 서울대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방학 때 중고등학생들이 거주하며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고 동을 비우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귀 선본은 906동 방학 거주 시 이들 공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A: 정책자료집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906동 사생이 겨울방학에 거주하고 싶을 경우 다른 동으로 ‘옮겨가’ 거주를 진행했는데, 저번부터 갑자기 옮겨가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다시 906이 아닌 다른 동으로 옮겨가 겨울을 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906동 방학 거주의 본의였습니다. 자료집에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구조 개선

Q: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사안을 다룰 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참여하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에 대해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A: 미국의 경우 법을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들어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피해인지, 피해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것은 일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총학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산하기구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훈련된 학생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사진 : 박성민 기자 seongmin41@snu.kr

삽화 : 강승우 사진부장 kangsw0401@snu.kr

김희곤 기자  slowstart@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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