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호기심 진작 및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 작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주된 내용은 교과 수업축소, 진로 탐색 활동, 무시험 학기다. 지난 6일 문재인 정부는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자유학기’를 넘어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 탐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과 적용과정에서 여러 문제도 제기됐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또한 정교하게 따져보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진로 탐색, 교사들의 자율적인 수업 구성을 골자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 속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불거졌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는 취지와 달리 사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 학기로의 전횡은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다. ‘무시험’ 학기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불안함을 이용하는 사교육 시장이 자유 학기제의 환경을 흐려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자유학년제로의 확대에 있어 정부는 사교육 시장의 ‘불안감’ 마케팅에 따른 학습 환경의 오염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탐색을 위한 교내외 활동 수업이 늘어나지만 이를 디자인하고 운영할 교사가 부족하다. 한 학기 동안의 시험 부담이 줄었지만 자유학기 이후의 학습 성과를 고민하는 교사로서, 오롯이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진로 탐색 활동에만 매달리기 힘들다. 결국 제도의 취지를 충족시킬 만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와 선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경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기관 및 체험 공간 부족도 문제다.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 체험장이 부족한 지역에선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심화하기 위해선 자유학년제로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학내외로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의 약 46%에 해당하는 1,500여 개의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시행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본 취지를 왜곡한 운영, 지역에 따른 프로그램 및 체험처 편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유학기’를 넘어 ‘자유학년’으로 확대·적용되는 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정책이 디자인돼야 한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처를 통해 자유학년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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