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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년을 돌아보다

2017년의 시작은 2016년 말의 여느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시작됐다. 학외에선 촛불시위가 지속된 한편, 학내에선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해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올해 초와 사뭇 다른 사안들이 학내를 채우고 있다. 2017년 서울대를 채워나간 사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대학신문』은 어떤 사안을 다뤘는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되짚어보자.



#시흥캠퍼스

시흥캠퍼스와 관련된 움직임은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2016년 10·10 총회로 시작된 본부점거는 올해 3월 11일 본부와 학생사회 간 무력충돌 후 해제됐다. 한편 제16차 총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서울대인 n대 요구안 채택을 위한 학생총회’(4월 총회) 소집을 결정했고, 4월 4일 정족수 1,600여명을 넘기며 성사됐다. 하지만 진행 및 의결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결국 4월 총회는 행동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폐회됐다. 이후 총운위를 통해 ‘학생 총의 실현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가 꾸려졌으며 4월 13일 발족과 함께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은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같은 달 27일엔 행정관 1층 로비에서 성낙인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 재점거는 5월 1일 ‘5.1 서울대인 총궐기’(총궐기) 이후 이뤄졌다. 집회 종료 후 학생들은 사다리를 동원해 행정관 2층으로 진입했고 부분 재점거했다. 지난한 과정들 끝엔 징계가 있었다. 5월 2일 성 총장은 총장 담화문을 통해 재점거를 진행한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 통보했다. 이후 본부와 학생 간에 징계문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본부는 결국 19일 징계고지서를 발송했다. 현재 징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7월 11일 총학생회와 본부 사이 ‘시흥캠퍼스 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사전협의가 진행됐다. 이로써 재점거는 해제됐고 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흥캠퍼스 공사는 중단됐다. 사전협의는 △시흥캠퍼스 추진이유 및 필요성 △의무 RC 및 기존 교육단위 이전 △재정계획 △수익모델 △부동산 투기 의혹 △학생 행정 참여방안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각 사안들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현재 배곧에선 시흥캠퍼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학생사회는 각각 9월 14일, 10월 21일 있었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진행상의 문제와 시간 지연에 따라 폐회되고,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되며 아직 시흥캠퍼스 사안에 대해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거버넌스

올해 대학가 전반에서 총장선출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대, 이화여대를 비롯해 변화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번 학기 작성된 ‘법인화 이후 서울대, 기로에 선 거버넌스’ 기획(『대학신문』 10월 16일자)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서울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비롯한 거버넌스 역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거버넌스는 이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총장선출제도는 학내 구성원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학내에서도 곧 다가오는 총장선출을 앞두고 총장선출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년, 학내에선 총장선출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9월 ‘서울대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장선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총장선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서울대학교의 시대적 소명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4일에는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편 대부분의 논의 내용은 총장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구성원의 비율이나 총장추천위원회의 권한 등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학생사회에서도 학생사회의 거버넌스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해 전학대회는 무산되는 일이 잦았다. 더불어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문제들로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전학대회의 운영 방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총학·단대 학생회 선거에서도 문제들이 우후죽순 불거졌다. 총학 선거에선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했던 온라인투표가 다시금 논란을 일으켰다. 단대 선거 역시 조기마감, 유권자 산정 방법 등이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회비를 납부해야만 선거권을 주거나, 선거 일정에 대한 미흡한 공지, 명확한 기준 없는 선거 관련 회칙 개정 및 공지 과정 등은 학내 대표자 선출 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인권

2017년 교내에는 미숙한 인권의식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올초 이탁규 전 총학생회장의 사퇴는 학생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U」 선본 당선 이후 이 전 총학생회장의 과거 인권침해 발언과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2월 28일 2017년 상반기 임시전학대회에서 제59대 총학생회장 사퇴권고안이 가결됐으며 이탁규 전 총학생회장은 3월 5일 자로 총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총학생회장의 사퇴보다 앞선 1월 29일에는 폭행 및 성폭력 혐의가 있던 제34대 인문대 학생회장이 사퇴했다. 3월 15일에는 공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며, 4월에는 제35대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가 폭력 및 성폭력 혐의로 후보에서 사퇴했다. 9월 4일에는 사범대 내에 데이트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됐다. 지난달에는 학소위의 인권과 관련된 질의서에 대해 치·의대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홀릭」 선본의 답변서가 논란이 돼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사회학과에선 H교수의 인권침해 사태가 있었다. H교수 사건은 학내뿐 아니라 학계에도 구성원의 윤리의식에 관해 경종을 울렸다. 연구비 횡령 의혹뿐 아니라 권력 구조상 하위에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한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됐다. 한편 인권센터는 복합적인 혐의를 받는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다. 사회학과 학생들은 본부에 H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제출했으며 이에 학부·대학원·박사졸업생 319명이 서명했다. 현재 본부는 아직 H교수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며 H교수는 직위해제 처분만 받은 상태다.

한편, 올해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간의 갈등이 논란이 되며 예정에 있던 ‘2017 제5회 SNU 인권주간’의 행사가 취소됐고 인권센터에 항의하는 ‘2017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주관 인권문화제’가 진행됐다.

#연구윤리

과거에도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있었다. 지난해 정황이 드러났던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 수의대 강수경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유감스럽게도 올해 역시 연구윤리가 위반 사건들이 발생했다. 국어국문학과 P교수의 논문 표절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됐다. 특히 3월 11일 ‘서울대 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대학원생 일동’의 명의로 부착된 대자보의 게재로 P교수의 표절 논란에 대한 의혹은 커졌다. 사건의 심각성에 의해 국어국문학과에선 ‘국어국문학과 비상대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6월에는 화학생물공학부 H교수가 2008년부터 십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앞서 언급한 사회학과의 H교수 역시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해임된 후 고발됐다. 화학생물공학부에서는 A교수가 10년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해온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본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A교수의 아들은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은 바 있다. A교수는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내 노동자

올해도 학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가 대두됐다.

◇비학생조교=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 문제는 비학생조교를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본부가 비학생조교 전원의 정년보장을 구두 약속하며 고용안정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계약기간 만료된 비학생조교 33인에 대한 임시해고를 통보하며 논란은 재점화됐다. 6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양측은 고용 형태와 사학연금을 유지할 것에 합의했으나 임금 삭감 정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비학생조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5월 29일 본부와 대학노조는 대학노조 측에서 제시한 임금 삭감 안인 법인직 8급의 90%를 88%로 조정한 최종합의안에 조인했다.

◇시설노조 간접고용=학내 간접고용 관련 문제는 9월 20일 용역업체 ‘월드유니텍’의 시설노조원 해고로 불거졌다. 노조 측은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청소·경비 노동자 직접고용 및 정년 연장 △청소·경비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10월 29일 합의를 통해 해고자가 복직되며 일단락됐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본부는 국공립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부터 교내 노동자의 고용 안정화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고용 안정 협의회는 교내 기간제 직원 대상의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와 용역업체 파견노동자 대상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로 구성된다.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에선 일부 기간제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선 용역업체 파견노동자의 총장 직접 고용 노동자로의 전환을 논의한다. 본부는 협의회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달된 지침에 따라 구성된 기구인 만큼, 요구사항이 지침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만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고용 안정에 관해 논의하고 난 이후엔 학내 노동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향후 활동 방향은 오는 6일(수) 협의회 회의를 통해 논의된다.

조수지 기자 s4kribb@snu.kr
레이아웃: 윤미강 기자 applesour@snu.kr
사진: 『대학신문』 사진 DB

이문영 부편집장  dkxmans@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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