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 대학신문
  • 승인 2018.03.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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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비리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비단 강원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1,190개 기관 중 946곳에서 2,324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더욱이 민간기업은 채용비리의 실태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국민은행’과 ‘홈앤쇼핑’은 채용비리가 드러나 관련자가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되지 않을 정도다. 때문에 정부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청년실업은 재난 수준이다. 작년 1분기 청년실업률은 11.9%까지 이르렀고 금년에도 1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공공기관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서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서 일어난 비리라는 점에서 취업준비생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 공공기관들은 비리연루자에 대한 조치에 즉시 나서야 하며 이와 함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은 특성상 정부의 실태조사 및 개입과 구제가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기업은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기도 어렵지만, 이후의 구제방안 또한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탱하는 것은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영역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토대가 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부와의 소통을 통한 법령 제정, 부당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뿌리 깊은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부문까지 발을 넓힌 채용비리는 자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근절이 어려워 보인다. 만연한 채용비리는 정경유착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구호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정착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허무한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공공 및 민간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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