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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그 후, 한반도의 경제와 평화의 미래에 대해 말하다토론회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를 진단하다

지난 11일(금)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이 주관한 ‘2018 한반도 정책 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 정책 관련 발표자로는 한홍열 교수(한양대 경제학부)가, 평화체제 구상 관련 발표자로는 이정철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가 나섰고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박사와 이남주 교수(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가 토론에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이인영 의원은 “오늘의 주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시의적절한 사안”이라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한반도 경제 정책의 구상=한홍열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며 북한을 경제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한반도 경제 정책 구상의 기본 전제임을 밝혔다. 그는 “남북한의 독립적 경제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가면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북한 경제를 좌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야말로 경제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제협력의 로드맵을 세 단계로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한반도산업개발공동체 수준의 협력이다. 이 단계에선 북한이 현재 주력하는 경공업에 대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협력이 주를 이룬다. 북한은 지난 5년간 신년사를 통해 경공업 발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구조적 관점에서 남북의 경제적 상생을 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홍열 교수는 “이를 위해선 북한개발지구의 생산력 보장, 북한의 산업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공동산업개발구 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개발공동체 수준의 협력이 원활히 진행돼 남북의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이 비슷해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인 한반도공동시장 형태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에선 남북이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서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하고 각종 세부적인 국제 규약들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이영훈 박사는 “경공업으로 차근차근 발전해서 한국의 경제 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북한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경공업 이외에도 중화학 공업, 각종 첨단 산업에서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홍열 교수는 궁극적으론 마지막 단계인 한반도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들리는 판문점 그리고 평화로의 병진=이정철 교수는 지난달 27일 나온 판문점 선언에 주목했다. 그는 2002년 2차 남북정상회담 논의 당시 우리가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제안하자 북측이 “미군 관할 지역에서의 회담은 말이 안 된다”고 응답해 회담이 결렬됐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그 당시와 비교해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 변화는 북한이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철 교수는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 대해 “구조가 아주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그 근거로 논의의 주체가 북한의 정찰총국과 미국의 CIA라는 정보기관이라는 점과 북한이 선평화협정론에서 병행론으로 한 걸음 물러난 것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이남주 교수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병행론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시계는 빠르게 흐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최적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한층 더 가까워질 통일을 그려본다.

이용진 사회부장  lyj1998sky@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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