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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으로 대학원생 생활권을 보장하고 연구환경 개선해야
  • 대학신문
  • 승인 2018.05.13 03:31
  • 수정 2018.05.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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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려금 지원제도’(스타이펜드, Stipend)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와 무관하게 일정 액수의 기본 생활비와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학원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 제도들을 과학기술원에 우선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학내에도 연구활동과 행정업무 등을 병행하는 대학원생이 많지만, 이들은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주요 대학 34곳 중 92%가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2017년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권센터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2016년 11월 실시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설문조사’에서 대학원생의 절반가량이 교내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하지만 이들 중 59.9%는 ‘근로 조건을 듣지 못했다’거나 ‘구두로 들었다’고 응답했다. 결국 대학원생들은 조교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자도 학생도 아닌 애매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런 업무가 대학원생의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내 노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스타이펜드는 근로계약을 맺는 제도는 아니지만, 추가 연구나 교육 지원 활동이 없이도 기본생활비는 물론 4대보험까지 보장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원생 전원에게 매달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들의 재정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대학신문』이 시행한 대학원생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35.5%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 있다”고 답했고, 2016년 11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6%가 경제 면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실태조사에서 대학원생의 과반수(55.1%)가 장학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2005년 도입된 강의연구장학금제도(GSI) 같은 장학제도는 등록금 전액 및 매달 최대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나 지도교수당 1명의 학생만 수령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매달 일정 수준의 기본생활비가 지급된다면 장학금 편중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2014년 그리고 2016년 세 번의 대학원생 인권실태 설문조사에선 상당수 대학원생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지만 그간의 실태조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1만 2,000여 명의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혜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맞춤형 장려금 지원제도’는 대학원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신문  snupress@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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