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동환 기자

 

지난 20일(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총리와 각각 한ㆍ미, 한ㆍ중 연쇄 정상 회담을 통해 6자 회담 재개와 북핵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17일(수),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중국과 북핵문제」 강연회가 열렸다. 한반도 문제 연구가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장연괴 교수(중앙당교)는 이 강연회에서 “부시 재선으로 미국 입장이 강경해진 이상, 만일 6자 회담이 무산될 경우 한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이전의 6자 회담에서 미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와 6개국의 상호불가침 조약을,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 의 공식 성명을 요구해 대립 양상을 나타냈다”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시도에 대해 장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외부로는 국가 역량을 과시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남북한 국력 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6자 회담 무산되면 무력충돌 일어날 것”

향후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장 교수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북한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 제재 △미국이 개입한 북한 내의 정변 △미국과 북한의 비밀 담판 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평화적 해결이 바람직하나 무력 제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정책 검토를 끝내는 내년 7월까지 북한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 사안을 넘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UN 안보리가 북한 핵개발을 규탄하고 이를 제재하는 결의를 통과시킨다면, 내년 연말부터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이 참가해 대북한 공세가 일어나게 된다. 장 교수는 “지난달 26일 일본해협에서 이미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조치) 훈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 바라고 있어”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원칙에 대해 장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유지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안정 유지, 북한의 안보 요구 고려 등 4가지 원칙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게, 대화를 사용한 평화적 해결은 미국에게 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안정 유지 원칙의 경우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국의 무력 제재 모두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북한과 미국 둘 다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북한의 안보 요구는 정당하며, 중국은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후 정재호 교수(외교학과)는 “중국이 대국 외교 정책에 따라 주재한 6자회담이 파행될 경우 중국은 체면을 잃게 된다”며 이 경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이 사안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문제”라며 “최대한 중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향응하는 결과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