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위안부 합의의 결과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지만, 재단의 정당성과 부실한 운영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화해‧치유재단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시했으며, 이달부터는 외교부 건물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1인 시위 현장을 지난 6일(목) 『대학신문』이 찾아가봤다.

잘못된 합의라면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오전 8시 30분, 화해‧치유재단 건물 앞은 아침부터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시위에 자원한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대표는 묵묵히 팻말을 꺼내들고 재단 앞에 섰다. 팻말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기만하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최 대표는 “여성단체의 대표로서 ‘위안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화해‧치유재단을 창설할 때부터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이 시위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참여 동기를 밝혔다.

최진미 대표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2015년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온 것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인데, 그런 사죄 없이 돈 몇 푼으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합의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당사자들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역사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인식도 없이 졸속 합의를 박근혜 정부가 해버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를 바로잡는 데 타협은 없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민간인 모금으로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의 공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자발적 의미를 내포하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가해의 주체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본군성노예’라는 표현을 쓴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일본의 과거 왜곡을 막기 위한 진상 규명 및 보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화해‧치유재단 논란에 정의기억연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 함께 나와있던 류지형 활동가는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어긋나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포함해 위안부 합의의 모든 이행 내용을 취소하고,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하면 외교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 외교 문제로 취급해 국가의 평판을 따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임원진의 부재로 사실상 재단의 기능이 정지돼 있는 만큼, 화해‧치유재단은 연내로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위안부 합의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본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이 오롯이 받아들여지기에는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잘못된 약속을 바로잡기 위한 이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사진: 유수진 기자 berry832@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