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영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사립유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영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 대학신문
  • 승인 2018.11.0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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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회계 감사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감사 결과엔 1878곳, 5951건의 유치원 운영 비리내역이 적혀있다. 이 중 사립유치원은 95%에 달했다. 특정 유치원에선 원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명품 가방이나 성인 용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목적외 사용 시 처벌과 함께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을 비롯한 사립영유아기관들은 이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다양한 비위가 담긴 감사결과가 유치원의 실명과 함께 공개되었음에도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들은 아직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영유아 교육의 75%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투명하지 않은 회계관리를 비롯한 여러 비위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인정하고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회계지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비리유치원으로 낙인찍혔다며 교육부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공개된 비리내역들은 해석과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더 나아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모로 무기한 폐업을 통해 정부와 협상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 작년 교육부가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을 때도 사립유치원은 휴업을 불사하며 해당 정책을 폐기시키고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립유치원의 이전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적․정서적으로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들의 교육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반성적 실천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들은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 등의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최선의 방안 도출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간 견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한유총을 위시한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채 정부와 협상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매번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사립유치원은 제대로 된 방향의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급단적 이해 행동을 통해 이기적인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해왔다. 이번 감사결과의 공개 및 진행되는 논란을 계기로 사립유치원은 비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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