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에 앞서 『대학신문』은 「NOW」 선본의 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질문지를 총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 아래는 「NOW」 선본이 보내온 답변서 전문이다. (답변서 원문에서 맞춤법, 어법, 『대학신문』 표기 준칙에 맞지 않는 문장만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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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본 기조
Q: 귀 선본은 인권, 공공 기숙사, 교육권리행동 등의 정책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통로를 구축할 계획은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귀 선본만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총학생회(총학)에서 이뤄지는 소통방식과 귀 선본의 방식 사이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교육권리운동의 경우 전체학생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계획이십니까?

A: 총학이 갖는 정당성과 힘의 근거는 학생들의 합의와 지지입니다. 이 합의와 지지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학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학우들을 찾아가 만나며 토론하고, 합의를 강화하면서 만들어가지 않는 다면, 어디서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총학은 먼저 의제를 제시하거나 학우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은 의제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를 얻고, 서로 다른 입장을 접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총학이 적극적으로 총학의 현실인식과 대응 방향성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의 관심과 토론이 촉발되는 공동체인 기층 학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학은 기층 과/반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러한 공동체 단위와 제대로 소통할 때 비로소 정치적 힘을 가지며 합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넓고 깊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층 학생들과의 적극적 토론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총학은 학생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과/반 개강총회에 들러 사업계획을 발제하고, 과/반 운영위원회에 방문해 계획과 노선을 토론할 줄 아는 총학이 돼야 합니다.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사업을 취소하자' '학우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수준의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학우들이 왜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지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접 토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토론의 장으로 불러내고,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더 넓고 깊은 합의를 만들어가는 학생회 민주주의가 실현하는 총학이 돼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학생회 구조로 수렴되지 않는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그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총의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교육공동행동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층 과/반에서부터 학우들이 겪는 교육권 문제를 적극 토론하고 이를 총학이 수렴해 공통의 해결 프로세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다시 과/반, 단과대별 운영위원회, 총운영위원회(총운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거치는 토론 과정을 거쳐 요구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차례의 전체학우 의견피드백 과정을 설치하고 여기서 제출된 의견을 총학이 반영해, 학생회 구조 밖에 있는 학우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정책 실현 가능성(1)
Q: 귀 선본의 정책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들이 많으며 같은 시점에 진행될 것으로 계획된 정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선 교육공동행동과 인권가이드라인에서의 학생 의견수렴,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한 공공기숙사 지원금 확보, 비정규직 노동자-학생 간담회 등이 3월에 이행될 예정이라고 제시됐으며 이 외에 경전철 논의 등은 이사회, 본부와의 장기간 협상이 예상돼 당선 이후부터 착수해야하는 정책입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다수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자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 사업들이 정체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귀 선본은 다른 정책(노동, 시간 투입이 적은 정책,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정책)이 함께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총학 당선 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내부에 국 및 TF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령, 교육권리국에서 교육공동행동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면, 인권국에서 인권가이드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생활권리국 혹은 기숙사TF에서 공공기숙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총학의 다른 사업/체계들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기존의 TF 구조에서 벗어나,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이 중심이 돼 직접 중집의 논의 체계를 운영하고 각 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1년 안에 모든 정책공약들이 실현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 다음 대의 학생회들이 더 나은 기반 위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정책 실현 가능성(2)
Q: 총장직선제나 공식의결기구 학생 참여 등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서울대법 개정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귀 선본은 서울대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를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A: 법인화 이후 서울대법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이 학내에서 제출됐던 바가 있었지만, 이를 총학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적은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서울대에서 국회에 서울대법의 문제에 대해 집단적이고 강력한 문제제기를 던져왔던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NOW」는 법인 체제가 학교 운영을 비용문제로 계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학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활권과 교육권 문제들이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행동 등 「NOW」가 계획하고 있는 집단적 실천들은 이러한 일상의 문제에서 출발해 학교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당면 과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학내에서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돼야만 국회가 움직일 명분과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
「NOW」의 정후보는 지난 시흥캠퍼스 투쟁 당시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대표로 활동하며 이미 대국회 대응을 다수 경험했던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실과 접촉하고 의제를 공론화시켜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공공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총학의 이름으로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나아가 비단 서울대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전체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서울대도 이미 가맹돼 있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겪고 있는 총장직선제 문제를 대학교육정책의 주된 정치적 의제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의제가 확장된다면, 서울대생들의 이기적 요구라는 프레임을 넘어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책 실현 가능성(3)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는 본부뿐만 아니라 학내 교수사회, 학외의 지역자치단체(서울시, 관악구청), 국회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협상,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각 주체들을 설득하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대국회 대응에 관한 내용은 위에 상술했으니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다른 주체와의 공동논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회 조직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학우들의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크게는 정부의 대학 정책을 움직이기 위해 교육부에 면담을 요구하는 것부터, 작게는 관악02 배차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버스회사 및 관악구청과 협의하는 것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생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이뤄지며, 요구 실현을 해결수단의 위상을 가집니다. 최대한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같이 이름만 걸고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가 학생들의 요구 실현을 중심으로 주도하는 연대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사회적기숙사' 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기숙사 정책은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기업 ‘어울리’, 한국사회주택협회, 총장예비후보자 정근식 교수(사회학과) 등 여러 주체들과 함께 협의해 만든 정책입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택 사업을 주거대안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해 이 틈을 파고든 정책입니다. 학생 이외의 주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력과 실천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의 주거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서울대 학생들의 공공/사회적기숙사 건립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5. 정책 점검 계획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는 여러 정책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임기 중 자체적으로 공약을 점검하고 이를 보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총학 임기 시작 전 선거과정에서 구상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가의 여부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학 앞에는 여러 시급한 문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학이 방향성으로 내건 공약사업이더라도, 당선 후 일상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공약은 「NOW」 의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 제안을 구성하는 것이며, 당선 이후에는 각급 학생회와 자치기구들을 통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용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업들이 선거공약 구상 당시와 총학 업무 수행 시점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학 사업의 평가는 선거 당시에 제출된 공약에 대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운위, 전학대회, 일상소통창구를 통한 더 깊고 많은 점검 및 보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약사업에 대한 책임 방기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학우들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운위에 대한 총학의 사업 보고를 내실화하고, 이를 학우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관례적인 보고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오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NOW」 에서 제안한 공약이더라도 학우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바꾸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일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6. 성 평등 정책
Q: 지난 10월 25일 발간된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7』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구성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전임교원이 15.5%, 학부 여학생이 35.8%로 성비 불균형이 큰 상황이며, 본부의 의사결정구조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부생 또한 총운영위원에 여성 위원이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와 같은 대학 내 성비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현재 성폭력 문제와 함께 한국 사회에 성 평등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데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선본은 학내 성 평등 문제와 관련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A: 학생 대표자 내의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대표자를 자원하고 싶거나 대표자가 될 수 있었지만, 공동체 내의 장벽이나 자기검열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이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의 상대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며, 이는 「NOW」 의 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듯이 새맞이, 농활 등 자치행사들의 보다 평등한 기획과 진행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의 의사결정구조 및 교원비율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성비 그 자체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회학과 H교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부장적 인식을 갖고 사건 해결과정에 임했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이와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성평등한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수들이 새로운 세대로 바뀌기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당장의 의결기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감시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내 의결기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비단 서로 다른 성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 간의 위계 등 다층적 권력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7. 교육정책 – 강의 확충
Q: 귀 선본은 전체 서울대 대상 대규모 강의 수요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제 시행할 경우 언제, 어떻게(표본 추출 방법, 설문조사 방법 등) 조사를 하실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학생 수요와 개설 빈도, 타과생 수강률 등을 고려해 우선확충 강의 10개를 선정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과대/학과에 응답률이 몰리는 경우 우선확충 강의 10개가 특정 단과대/학과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 경우를 막을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A: 10개 강의 내에서 강의 종류를 구획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개는 전공필수/선택 과목, 3개는 필수 교양과목, 4개는 단대 공통과목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조율 가능하며, 예시일 뿐입니다. 강의 수요조사의 경우 수강신청에 실패했던 경험을 위주로 조사하고자 하며, 응답자의 단과대와 학과를 고려해 표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수적으로 응답자가 많은 강의를 순서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과대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심한 수강문제를 겪고 있는 강의가 있다면 이를 확충대상으로 채택하는 등 질적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후보가 사회대 학생회장을 역임할 당시, 사회대 전체학생총회에서 수업 확대를 의결한 후 수업 수요를 조사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약 420명 정도의 표본을 확보했고, 단순히 가장 많은 응답자가 고른 수업이 아니라 전공탐색수업, 전공필수수업, 전공선택수업을 나누어 응답하게 한 뒤 과별 표본 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응답이 몰린 수업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정원이 크지 않았던 지리학입문 수업이 개설 빈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8. 교육정책 –복수전공 이수 학점 완화
Q: 귀 선본은 교육권리운동의 일환으로 복수전공의 선발제도 개선, 이수 학점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서울대의 현 복수전공 선발제도에선 복수전공의 취소와 선택이 합격 이후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에 복수전공의 대기번호 제도 도입, 추가합격 기간 설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학생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면 단순하게 하면 되고,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요구해 실현시키면 될 뿐입니다. 먼저 현 복수전공 제도가 행정적인 처리 절차의 단순한 변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전 신청자 학생이 합격한 경우 진입 여부를 컨펌하는 기간을 신설하고, 자리가 빌 경우 다음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본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나아가 더욱 심화된 개선안 도입을 위해 학칙이나 규칙 등의 수정이 불가피해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등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교육공동행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해 해당 기구에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9. 교육정책 – 의무적 상대평가
Q: ‘학업성적 처리 일부규정개정(안)’의 상대평가 기준은 단과대/학과별로, 혹은 교수 별로 지나치게 평가 기준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대안 없이 의무적 상대평가만을 막을 경우 단과대/학과별로 학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환학생 신청, 복수전공 선택, 대학원 진학 등에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 선본에선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있으십니까?

A: 먼저, 지나치게 학점만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현재의 교환학생, 복수전공 등의 선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학점은 수업에 대한 성취도로서 교수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들은 수업에 대한 성취도만으로 교환학생이나 복수전공 등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교환학생 선발기준은 단순히 서로 다른 학과 학생들의 평균학점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단과대 내 백분율을 산정해 선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 상대평가 제도는 자신이 이룬 학업적 성취를 교수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번 수업마다 다른 학생들이 다른 내용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되려 부정의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대평가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저 줄세워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창발성을 요구하는 수업환경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무조건 C학점을 받는 수업에서, 교수자의 관점과는 다른 과제물, 혹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과제물을 만들어내기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나친 경쟁과 이로 인한 과중한 학업부담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필수 교양 강의 등 공통과정의 수업들의 성적은 S/U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미 체육 수업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필수교양과목 전체에 대해 S/U 선택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S/U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서울대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던 타전공 수강시 S/U 학점 도입을 현실화하고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0. 교육정책 – 총장직선제
Q: 귀 선본의 총장직선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서울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한 대학과의 연합을 통한 법 제정에 관해 언급돼 있는데,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타 대학과 달리 서울대엔 두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해야 하는 법이 다른 상황에서, 연합을 통한 총장직선제 구현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A: 서울대도 이미 가맹돼있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법 조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와 문제의식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는 요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대에 적용되는 법은 고등교육법도 사립학교법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 정세에서 서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다른 학교들보다도 못한 제도적 보장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법 또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과 더불어 총장직선제를 막고 있는 악법임을 공론화하고, 세 법 조항 모두를 개정하기 위한 전국 대학생들의 실천을 모아나가겠습니다.

11. 교육정책 – 등록금(1)
Q: 귀 선본의 정후보는 사회대 정학생회장 임기 중 귀 선본 정책자료집의 ‘등록금 파헤치기’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책은 어떻게 마무리됐으며, 귀 선본에서는 등록금 파헤치기 정책은 과거 사회대의 정책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됩니까?

A: 정후보가 사회대 학생회장 임기 동안 차등등록금, 추가등록금 문제를 대응하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나 예산과 면담 등 총학에게 보장된 권한을 단과대 학생회 차원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등등록금 특별위원장을 맡아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자 했으며, 단과대별 실태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과와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 제도적 창구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공론화하기에는 특별위원회를 넘어 총학생회장단의 의지와 권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NOW」 는 당선 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총학생회 간부 몇 명이 전문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행정업무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겠습니다. 학우들이 등록금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폭넓게 제기하고, 실험실습비 책정, 재료비/추가실습비 부과 문제 등을 공론화해 해결책을 협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바 있는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법 발의(노웅래 의원) 등 흐름에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교육정책 – 등록금(2)
Q: 등록금 산출 기준은 상이한 과별 사정, 학생들의 학습 방식 다양화 등으로 산정하기 복잡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부가 등록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비협조적일 경우, 본부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귀 선본은 학생이 주도하는 예산재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 또 본부가 비협조적일 경우의 향후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A: 먼저 총학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합의 없이는 등록금 책정을 하기 어렵도록 제도화돼있기 때문에, 다른 의제들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무시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재정감사를 요구하고 관철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등록금 문제를 학우들에게 널리 공론화하고, 일반 학생들은 모르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생 전체와 함께 진행하는 등록금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재정감사의 경우 예산 활용의 공개 및 합리화라는 최소 수준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대는 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13. 교육정책 – 등록금(3)
Q: 서울대는 국고출연금이 2016년부터 축소된 바 있고, 법인화 이후로도 국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국고출연금 증액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계, 언론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십니까?

A: 현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정책 기조가 공공성 강화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대학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액 요구를 서울대만의 요구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사회의 요구로서 만들어나간다면, 서울대생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학재정교부금법'을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법 개정 요구를 통해 서울대의 재정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14. 교육정책 – 서울대 공식의결기구 학생 참여
Q: 귀 선본에는 서울대 공식의결기구에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이 있습니다. 매 선본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공약인데, 지난 선본의 공식의결기구 학생 참여 공약과의 차별점은 무엇이며, 어떤 기구에 어느 정도의 학생 참여권을 요구할 계획입니까?

A: 그간의 총학에서는 학내의결기구에 대한 학생 참여를 다소간의 형식적/절차적 문제로 여기고 학생들의 일상적 문제와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파랑」 총학에서는 학내의결기구 참여를 요구하기 위한 공론화/정책화 사업을 대학원총학생회와 함께 운영하는 총장선거 TF에 맡겨둔 채, 집행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내의결기구 참여는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등의 자기위안에 그쳐왔습니다.

「NOW」 는 현실과 제도를 연결 짓고, 학내의결기구 참여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입증하겠습니다. 다른 국립대학 수준만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형식적 측면으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되지 못합니다.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메뉴 질의 악화를 그저 바라만 봐야한다는 것을 말해야하고, 학사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일방적 결정 속에 성적평가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정책적으로 묶어내고, 대안으로서 학생들의 결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총학생회가 나서겠습니다.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대자연)에 정책기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을 중심으로 협업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나아가 넓은 시야에서 서울대법과 규정들을 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 및 대국회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 문화/자치정책 – 농활(1)
Q: 귀 선본은 총학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에서 농민회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농활에서 농민회와 발생하는 문제에는 다층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하고, 학생 공동체에서 만들어온 합의가 농민회와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총학의 적극성과 농활 준비의 체계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NOW」 는 총학이 직접 제안해 농민회-학생회 간의 공통내규를 설정하고, 총학이 이를 위해 실질적인 관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농활에서 문제가 돼왔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넘어서야 하고, 농민회와의 곤란한 소통을 단과대나 마을 별 몫으로 위임해 버리는 무책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농활 준비 과정에서 총학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체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문화/자치정책 – 농활(2)
Q: 귀 선본은 최근 발생한 농활 음주운전 사건 등과 같이 농활, 새터 등 학생 단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를 방지할 방안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A: 먼저 자치행사 기획단 내부에서 철저한 내규를 설정하겠습니다.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행사 기획단이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지고 행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가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답사나 준비 과정에서 피드백 회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대 새터에서는 낙상 위험을 고려해 테라스 창문 손잡이를 제거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화재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새터 기획사와 함께 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 응급차 대기시스템을 마련해두기 위해 행정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절차를 체계적으로 거쳐야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생활/복지정책 – 공공기숙사
Q: 기존의 공공기숙사 사업은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서울 내 대학 재학생을 위해 지방의 지자체와 서울시가 예산을 분담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의 사례에서 공공기숙사가 아닌 ‘학내’ 기숙사 건설사업마저 지역 주민과 지역 임대업자의 거센 반대로 좌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 선본에서 정책자료집에 제시한 고시원/원룸을 활용한 공공기숙사 사업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며, 예산을 투입할 서울시, 관악구청,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시원/원룸 소유자와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들의 거센 반대 혹은 비협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A: 현재 「NOW」 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회적기숙사 사업은 서울시의 사회주택 지원사업 실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총학(「NOW」 )의 공조를 바탕으로 현실화되는 사업입니다. 이 형태의 사회주택 지원사업에서는 서울시가 고시원/원룸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장기적 임대권을 따내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이 사업은 건물주들이 동네의 슬럼화로 인해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타겟해, 건물주들이 오히려 더 나은 수익창출의 방식으로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 말인즉, 건물주의 소유권을 건드리지 않기에 반발이 덜하리라는 뜻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은 공공재정의 막대하고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고 공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주거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더 폭넓은 주거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자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는 기숙사의 설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교, 학생, 지자체가 기존 임대업자들과의 반대를 조율해나가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성북구청이 기숙사 신축을 위한 대지 사용을 불허하자 기획했던 학생들과의 ‘뉠 곳 행진’ 등 주거권을 학생의 권리로 의제화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18. 생활/복지정책 – 경전철
Q: 서부선 경전철과 관련해 이미 본부에서 연구를 진행한 사실과, 이사회에서 신림선 역 신설을 반대한 이유가 서울대가 내야했던 분담금이 막대했기 때문임을 귀 선본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귀 선본은 이사회가 같은 이유로 경전철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신림선 역 신설의 경우, 서울대와 서울시 간 사업비 조정 문제 끝에 이사회에서 서울시의 협상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에서는 당초(2013년) 서울시가 제안한 50:50의 비용 부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향후 협상이 진전되면서 서울시 측이 비용 부담 완화를 제안해왔고 서울대 측도 이에 응하며 2016년 경전철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대가 경전철 사업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는 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대는, 향후 몇십년간 획기적으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전철 사업에 200~400억을 투자할 수 없는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투자 제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본은 이 논의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신림선 연장 무산 과정에서 구성원은 경전철 학내도입에 얼마를 투자할지에 대한 논의에는 일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이 왜 무산됐고 어디서 무산됐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를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서부선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상 과정에 이사회만이 결정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역시 필요하고, 학생 역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서울시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그 협의안에 대해 구성원 전체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학교와 서울시가 서부선 노선 연장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 여부는 결국 학교의 정책적 방향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1)서부선 연장을 통한 신림선과의 연결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 하여 서부선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채 논의 중에 있는 점 2)서울대 총장예비후보자들 중 일부가 서부선 경전철 학내 도입을 공약화하거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부선 학내도입 추진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17년 성낙인 전 총장 집행부에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서부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연구도 진행했던 만큼, 차기 총장에게 학생회가 적극 추진을 요구한다면 명분과 가능성이 보장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학교를 설득하는 데에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 생활/복지정책 – 생활협동조합(생협)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 언급된 ‘생협의 민주화’란 무엇입니까? 또한 생협의 재정난을 언급하셨는데, 재정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생협의 매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고려하고 계십니까?

A: 생협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으며 또한 비용을 대고 있는 가장 주된 주체가 바로 학생입니다. 실제로 생협 이사회는 학생 이사를 1/3만큼 보장하도록 돼있으며, 부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조합원 또한 압도적 다수가 학생입니다. 그러나 생협의 실제 운영은 사실상 본부의 보직교수들이 정하는 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왔으며,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평조합원들의 총회 등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받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NOW」 는 생협의 이용자이자 조합원으로서 학생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습니다. 실제로 학내의 많은 편의시설들이 생협에 의해 운영되거나 생협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협에서 일반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생협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조합원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보장받도록(평조합원 총회 참여 등) 알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생협의 재정난은 학내 식수의 전반적인 감소와 더불어 외부업체의 지나친 난립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NOW」 에서는 우선 현 본부의 전반적 외주화 기조를 막아내고,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외부업체의 추가적인 입점을 반대하겠습니다. 생협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요인지, 생협 식당을 위협하지 않는지 등의 사전검토 작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동의한다는 결론이 나야 외부업체를 새롭게 입점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내 생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손으로 결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으로 산입돼있는 그간 생협의 수익금 규모를 알아보고 생협 지원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학생의 식사, 생활 등 주요 권리와 관련된 생협 지원에 본부도 나서야 합니다. 이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생협의 구조 내에서 현재 학생식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었습니다. 「NOW」 는 총학이 식당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식당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피드백 보고서를 마련해 식당-학생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위탁업체 역시 생협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생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생식당도 다수라는 점에서 생협에 대한 참여권을 갖고 있는 학생회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간 총학이 학생식당 문제에 적극 대응해오지 못한 점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생협을 통한 식당개선을 위해 학생의견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 생활/복지정책 – 기숙사
Q: 방학 중 짐보관소 마련, 택배보관소 운영시간 조정, 기숙사 선발제도 개편과 글로벌학생생활관 학부생 수용인원 확보 등과 같이 기숙사와 관련한 정책이 많습니다. 길지 않은 1년 임기 동안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라는 주체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A: 「NOW」 는 관악사와 관련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관악사 자치회와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학은 관악사 자치회에 적극적/체계적 협력을 요청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운영 예산이 결코 학교 운영과 분리돼 있지 않은 점과 기숙사 선발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총학이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 정책 및 관악사와 논의 과정에서 사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처럼 자치회가 잘 해낼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때문에 총학생과 자치회의 협력은 관악사라는 주체와 효율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사생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이행하는데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21. 생활/복지정책
Q: 귀 선본의 생활/복지 부문 정책에서 기숙사 관련 사업, 셔틀버스, 생협, 두레문예관 사업, 안전 사업 등에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주체는 각각 누구입니까? 또한 주체 이외에도 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A: 이 사업들은 대부분 본부로터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학생복지 지원금을 확충받아야 가능한 사업인 만큼 등록금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 평의원회 등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에서 이 사업들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야 하 것입니다. 다만 안전 사업의 경우 단과대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단과대와 예산 투입을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구안을 주제별로 나눠 각각에 대한 협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레문예관 사업 및 안전장치 개선 등 시설개선을 위한 요구, 기숙사 등 주거권 요구, 생협 등 식당 요구 등 주제를 나눠 각각 본부 내 실무 담당자 및 관련 처 등을 포함한 협의테이블을 구성해야 협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22. 인권/사회정책 (1)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 제시된 교내 장애인권 실태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진행되는 것입니까? 한편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인권센터에서는 배리어프리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성을 인지해도 실행으로 옮길 권한이 없는 것을 아쉬움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귀 선본은 실태조사 결과를 학내 배리어프리의 실천으로 이행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NOW」 는 ‘배리어프리 실천단’ 설치를 공약화하고 있습니다. 총학 내 배리어프리 실천단을 설치해, 현재 인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시설이나 학생들의 자치행사 등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넓혀 기존 인권센터 실행안보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더 다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만들겠습니다.
배리어프리 실천단 설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학내 장애인권단위(‘턴투에이블’)의 의견을 물어 공약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의견 조사 과정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요구안을 수렴하고 실행으로 옮길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실태조사 이후 교내 장애학생 지원단위가 모여 공동요구안을 설정, 이를 바탕으로 학내 공론화 작업을 거친 뒤 본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 인권/사회정책 (2)
Q: 인권가이드라인 확립과 인권 온라인 교육의 성소수자 내용 추가 등의 사안이 일부 교수의 강한 반대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인권가이드라인을 학칙으로 공식규정화하기 위해선 학사운영회와 이사회, 평의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반복돼온 반대,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응할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A: 학생들의 힘과 사회적 공론화라고 답하겠습니다. H교수 사건을 경유하며 학우들은 학내 인권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학생 공동체 내에도 존재하는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지를 공론화하고 학우들의 힘으로 학교를 설득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인권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대는 인권가이드라인을 반대하며 퇴보할 작정인지를 적극 공론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교육부, 대국회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습니다. 인권가이드라인 문제에 참여를 더해 학칙 공식규정화를 이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