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에 앞서 『대학신문』은 「내일」 선본의 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질문지를 총학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 아래는 「내일」 선본이 보내온 답변서 전문이다. (답변서 원문에서 맞춤법, 어법, 『대학신문』 표기 준칙에 맞지 않는 문장만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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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본기조
Q: 귀 선본은 출마 이유로 모든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귀 선본에게 ‘모든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또한 귀 선본이 어떻게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며,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히 만약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귀 선본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란 모든 정책을 결정하면서 여론이 우선한다는 극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학생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학생회 활동이나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 소위 ‘공론장 밖의 학생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고 이를 총학생회의 운영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정책 실현의 본부 의존성
Q: 귀 선본은 ‘거창한 대의만을 위한 투쟁을 멈추겠다’는 동시에 ‘교직원 사회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투쟁을 멈추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본부에 반대 또는 반발하는 기자회견, 공동행동, 서명운동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특히 귀 선본이 공약으로 밝힌 인권 공약 중 ‘교수에 의한 인권 침해 대응’ 및 ‘인권 가이드라인 학칙 제정 추진’과 거버넌스 공약 중 ‘총장선출 등 학내 의사결정 기구 학생 참여’ 및 ‘외부업체(식당) 선정과정 학생 참여 식당 모니터링’의 등 선례로 미뤄 봤을 때 본부가 총학생회의 협조에 응하지 않거나 아예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공약, 그리고 그 외의 공약들에 대해서도 본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A: 본 선본에서 말하는 ‘반대와 투쟁의 정치를 멈추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내 사안에 대응하면서 학내 다른 구성원들을 ‘적’이 아니라 ‘외교 전술’의 대상으로 고려하며 투쟁이 필요한 때와 타협이 필요한 때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성원들과 대화를 중단하는 투쟁은 항상 마지막 선택지로써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언급하신 기자회견, 공동행동, 서명운동 등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노동 정책
Q: 비학생조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학내 노동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이전의 총학생회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힘써왔는데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선본은 학내 노동 문제와 관련한 노선 혹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A: 학내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과 평상시에 꾸준히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정근 정후보(물리·천문학부·15) 역시 활동한 적 있는 ‘빗소리’와 같은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내 노동자들과 학생 사회가 조금 더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업권과 같이 학생들의 권리에 직결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성을 고려했을 때 학생사회가 학내 노동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꾸준히 교류하고 연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성 평등 정책
Q: 지난 10월 25일 발간된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7』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구성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전임교원이 15.5%, 학부 여학생이 35.8%로 성비 불균형이 큰 상황이며, 본부의 의사결정구조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부생 또한 총운영위원에 여성 위원이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와 같은 대학 내 성비 불균형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며, 현재 성폭력 문제와 함께 한국 사회에 성 평등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데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선본은 학내 성 평등 문제와 관련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A: 본 선본은 성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대학 및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만 특정한 정체성에 대한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으로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약하는 작용이 존재한다면 이를 파악해 적절한 대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책 실현 가능성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는 교통, 안전, 복지 등의 여러 세세한 공약들, 학우들과의 소통 플랫폼 마련 등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정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선본은 예산과 인력 확충에 있어 이전의 총학생회들과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최근 몇 년간의 총학생회는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지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자료 수집,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기반으로 한 정책 이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공약 모두를 저희만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대학 본부에 학생 복지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대화해나가는 것이 「내일」 의 방향성입니다.
6. 정책 점검 계획
Q: 귀 선본의 정책자료집에는 여러 정책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귀 선본은 이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임기 중 자체적으로 공약을 점검하고 이를 보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임기 중 공약 이행과 활동에 대해 학우들의 평가를 받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창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보고와 계획 인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 차원의 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7. 교육정책(1)
Q: 귀 선본의 여러 교육정책들 중 ①강의계획서 업로드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은 ‘개설교과목 수업편성 지침’과 ‘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원칙’에 이미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귀 선본에서 말하는 ‘의무화’는 지침 이상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무화를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와 함께 ③대학영어/초급외국어 절대 평가 및 ⑪졸업학기 휴학제도 신설 정책 시행을 위해선 학칙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들 정책 시행을 위해 귀 선본은 학칙 제·개정 과정(총장 발의-학사운영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심의-이사회 의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실 계획입니까? 또한 ④이의제기 기간보장/채점기준 공개와 ⑤마이스누 강의평가 공개 공약 추진과정에서 교수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교원이 있을 경우 ‘교직원 사회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밝히신 본 선본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A: 강의계획서 업로드 의무화와 관련해 언급해주신 지침 및 운영원칙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선본은 강의계획서의 내용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과 동시에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업로드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후 교수협의회(교협) 등 교수 단체의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과, 학사과 등과 협의해 강의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학칙 제71조를 개정해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영어/초급외국어 절대평가의 경우, 이미 글쓰기의 기초 교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됐습니다. 과거 기초교육원장단 역시 교육적 측면에서 기초 교양 교과목의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추진할 의지 역시 표명했습니다. 졸업학기 휴학제도의 경우 이미 많은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 대학의 제도 운영 현황과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무처 및 각 대학 학장에게 요구하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선본의 방향성은 교직원 사회와의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의견을 가시화하고 이를 본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본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4년 이상 열리지 않은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수업권과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겠습니다.
8. 교육정책(2)
Q; 귀 선본은 교육정책으로 ⑥계절학기 공학수학 개설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공학수학 개설만 공약으로 밝힌 까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단과대의 전공 필수 과목 개설을 이끌어낼 계획은 없으십니까?
A: 계절학기 교과목의 전반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먼저 개설을 요구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교양 교과목입니다. 실제 도정근 정후보는 자연대 학생회장 시절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하는 수학 및 연습 교과목의 겨울학기 개설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공학수학 역시 모든 공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하므로 충분한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교과목이기에 이를 공약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공학수학은 전공과목이 아닌 기초교육원 소관의 교양 교과목입니다. 단과대나 과/전공 별로 그 운영 상황이 상이한 전공 교과목 이전에 기초교육원에서 전담하는 교양 과목을 우선적으로 손보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계절학기 교과목의 전반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학수학을 포함한 필수 교양 교과목들의 계절학기 수요를 파악해 개설을 요구하고, 이를 전공과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교통정책
Q: 귀 선본은 교통공약 중 하나로 사당역 셔틀버스 신설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해당 셔틀버스의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재원과 인력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A: 사당역 셔틀버스의 운영 주체는 대학 본부가 될 것입니다. 지난 57, 58대 총학생회에서 운영됐던 광역셔틀 사업의 경우 총학생회 단위에서 운영 후 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사당 셔틀 또한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서 대학 본부가 책임지고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 본부 또한 서울대입구의 행정관 셔틀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윗공대 셔틀의 중간 정류장인 농생대 정류장을 만들었으며, 서울대입구 교통량 분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 셔틀 공약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며, 이를 근거로 대학 본부의 재원과 인력 요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처 학생지원과와 장학복지과, 총무과 등과 함께 서울대입구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 구조개혁정책(소통 창구 다변화)
Q: 귀 선본은 구조개혁공약 중 하나로 소통 창구 다변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예로 들어간 기숙사생, 외국인 유학생 대표 기구 설치는 어느 정도의 위상과 형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전공/학과 자치회와의 소통 채널 마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총학생회 차원의 여론조사 시스템 구축의 경우 언제, 어떻게(표본 추출 방법, 설문조사 방법 등)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A: 현재의 총학생회 체계 내에서 기숙사 자치회나 외국인 학생회를 집행기구의 성격을 띠는 산하기구, 혹은 단과대 회장에 준하는 총운영위원 등으로 편입시키기에는 그 형식적, 실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체계 내에 이러한 독립된 자치기구의 위상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의 방법 또한 고려 중입니다. 다만 이는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구들과의 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총학생회의 틀 내에서 해당 단위 소속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방향성과 함께 실천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전공/학과 자치회의 경우 현재의 과/반 체제에서 의결기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단위로서, 전학대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단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회칙상 총학생회-자치회 협의기구 등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존재하는 여러 단위들과 소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겠습니다. 총학생회 차원 여론조사 시스템의 경우 그 표본을 최대한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정보화본부와 협의해 대량 메일, 혹은 SMS 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등의 대학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의 층위로서 전체 학부생의 1/8이 참여하면 성사되는 정책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칙상 이러한 층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러한 방법 또한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구조개혁정책(전학대회 운영 개선)
Q: 귀 선본은 구조개혁공약으로 전학대회 운영 개선을 꼽으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회계감사위원회의 상시 기구화 및 예결산 심의 권한 대폭 확대’와 ‘대의원들의 서면 동의를 통한 회칙 개정 절차 신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중 ‘대의원들의 서면 동의를 통한 회칙 개정 절차 신설’과 관련해 대의원들의 서명을 통한 회칙 개정 절차는 현재 현행 회칙개정 절차(제74조~제76조)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일 전학대회 의결 과정을 생략하는 절차라면, 충분한 숙의 없이 회칙이 개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재의 회칙 개정은 전학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초과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본 선본에서 제시한 대의원들의 서면 동의를 통한 회칙 개정 절차는 대의원들의 지배적인 동의가 확인된다면 서면으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동의’의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겠으나, 본 선본에서는 ‘재적 대의원 2/3 초과의 동의’를 기준으로 해당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 합니다. 또한 서면 발의 절차, 개정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에 수합하고 공고를 통해 충분한 숙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전학대회에서 직접 의결하는 방식에 비해 훨신 많은 대의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에 실질적으로는 학생사회의 지배적인 합의가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2. 구조개혁정책(기자간담회 개최)
Q: 귀 선본은 구조개혁공약으로 기자간담회 개최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언제, 얼마나 자주 열리며 이곳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총학생회 결과, 총운영위원회(총운위) 결과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실 계획입니까?
A: 기자간담회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한 학생대표자들의 공적 발화는 전학대회, 총운위 등 의결기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학내 언론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자간담회 개최를 통해 학생대표자들이 총학생회의 활동, 의결기구의 논의 결과를 포함한 학내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책임 있게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또한 학내 언론을 통해 총학생회의 활동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에서 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3. 기숙사정책 (기숙사 선발기준 공개)
Q: 귀 선본은 기숙사 공약으로 기숙사 선발기준 공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현재 단과대 별 인원 및 성적 분포 차이로 인해 학부 재학생의 경우 각 단과대에서 자율적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단독으로 기숙사 선발 기준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관악사에서 선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귀 선본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또한 귀 선본에선 통학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귀 선본은 통학시간을 어떻게 산출해 관악사 선발 기준으로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A: 현재의 관악사 선발은 언급하신 것처럼 각 단과대 혹은 각 과/학부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월 관장과의 대화에서 관악사 대표조교 역시 “선발기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공정하고 투명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추진 방향”이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사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통학시간을 고려하는 방향은 기숙사 신청 자격 제한을 현재와 같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학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 기숙사정책(기숙사 라면 자판기 설치 등)
Q: 귀 선본은 기숙사 라면자판기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또한 기숙사 공약으로 꼽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며, 누가 해당 정책의 이행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A: 기숙사 셀프 라면 조리기의 경우 현재 학생회관과 제1공학관(301동) 식당 등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관악사와 연건학생생활관에 셀프 라면 조리기를 설치해 기숙사에서도 사생들이 편하게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협과 각 생활관, 기숙사 자치회 등과 협의해 조리기 설치 여부와 운영 및 책임 주체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분리수거 및 관리를 위한 내규 작성 등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의 경우 현행 기숙사 택배 보관소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주중에도 오후 7시 반이면 운영을 종료해 택배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생활관에 설치해 24시간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설치 규모에 따라 중앙 관리 혹은 버튼식 개별 제어 등 관리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보관함 운영주체는 생활관이 되겠으나 유지 및 보수 관리 주체는 실행 단계에서 결정돼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많이 드나, 그 유지비나 인건비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인 방안이며, 사생들의 수요 조사 및 유사한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그 설치 및 운영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습니다.
15. 도서관정책(1)
Q: 귀 선본은 도서관 공약으로 도서관 출입 및 좌석예약시스템 개선, 관정도서관 스터디룸 환기 시설 설치, 도서관 사물함 확충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관정도서관 스터디룸 환기 시설 설치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부의 의지 없이는 하기 어려운 공약들로 보입니다. 이들 공약의 시행을 위해 임기 안에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본부를 설득 또는 회유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겠습니다. 총학생회-본부 간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경우 마지막으로 열린 것이 2014년 3월 26일 제50차 회의이며, 51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경우 2016년 10월경 개최가 예정돼 있었으나 본부와의 관계 악화로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해 중앙도서관 관정관을 포함한 학내 학습 환경의 열악함을 대학 본부에 피력하고,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 도서관정책(2)
Q: 귀 선본은 관정도서관 교수 휴게실 공간 활동 또한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귀 선본은 관정 패컬티 라운지를 이용하는 구성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학생 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해당 공간은 학내 다양한 교직원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착안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뒤늦게라도 교원, 특히 본인 연구실이 없는 비전임 교원들(시간강사) 등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학생 공간 등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만일 교직원들이 반발할 경우 ‘교직원 사회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밝히신 귀 선본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A: 해당 공간이 학내 다양한 교직원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착안된 공간인 것은 맞으나, 그 용도와 취지와는 달리 그 누구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원의 경우 대부분 본인의 사무실이나 연구실이 존재하고, 본인 연구실이 없는 비전임 시간강사 또한 본인의 생활권이 아닌 관정 도서관에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을 학생 공간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학내 구성원들과 협의해 효율적인 공간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내 노동자분들이나 시간 강사분들, 그 외 다른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유휴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방법론을 마련하겠습니다.
17. 인권/안전정책(1)
Q: 귀 선본이 공약으로 밝힌 교수에 의한 인권 침해 이외에도 학생 간의 인권 침해 또한 새내기배움터(새터), 엠티 등 학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 선본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학생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터, 엠티 등의 행사들은 대부분 단과대, 과/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각 단위 대표자들에게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정기적인 좌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학내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 인권/안전정책(2)
Q: 귀 선본은 학내 성 소수자 인권침해 강연/세미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학내에서 열리는 성 소수자 인권침해 강연/세미나의 경우 서울대 교수를 경유해 열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행사의 개최뿐만 아니라 올해 3월 평의원회에선 온라인 인권교육 필수화 심의 과정에서 성 소수자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두고 인권교육 필수화를 반대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귀 선본은 성 소수자 인권 침해 행사 대응을 넘어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인권교육에 성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 소수자 인권 침해 행사가 열릴 경우 이를 제지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인권 가이드라인 학칙 제정을 통해 서울대 교수를 경유해 성 소수자 인권 침해 강연이 열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관 불허 등을 요구해 성 소수자 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 복지정책
Q: 귀 선본이 복지정책 1번 공약으로 '공간 볶음밥 짬뽕 국물 보장'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공약이 다른 복지 공약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A: 우선 공약의 순서가 해당 분야에서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짬뽕국물 공약 또한 특정 식당, 특정 식단에 대한 공약으로서 치우치고 편향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해당 공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본 선본의 가치와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공간에서 볶음밥을 주문했을 때 짬뽕국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문자 그대로 볶음밥에 짬뽕국물을 제공하겠다는 1차원적인 공약이 아닙니다.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짬뽕국물과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부와의 관계 수립을 이야기하는 메타포입니다. 학생회는 짬뽕국물 이상의 거창한 무언가를 시도하기 이전에, 무조건적인 배제와 투쟁 이하의 것들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짬뽕국물‘만’ 챙기는 학생회가 아니라, 짬뽕국물‘조차도’ 챙기는 학생회가 바로 저희가 그리는 총학생회의 ‘내일’입니다. 이와 함께 식당 외부업체 입점에 학생이 참여하고, 학내 식당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 또한 저희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거시적 담론에서부터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학생회, 「내일」 은 그런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20. 진로/대학원정책(1)
Q: 귀 선본의 진로/대학원정책 중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 및 선발제도 개선’ 부분에서 귀 선본은 한국연구재단 및 차기 총장과 함께 선발 기준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현재 총장예비후보자 5명 중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한 정책이 있는 후보자는 3명뿐입니다. 만일 관련 정책을 내걸지 않은 총장이 선출될 경우 귀 선본은 어떻게 차기 총장의 협조를 구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사실 대학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귀 선본이 고려하고 계신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 및 선발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A: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존폐는 학생들과 본부, 각 단과대학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정책을 내걸지 않은 총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도 학생회와 유관 단과대학의 요구가 있을 것이 확실하며, 총장 역시 이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선본의 도정근 정후보와 김다민 부후보(조선해양공학부·16)는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에서 활동한 바 있고, 특대위는 국회의원 및 관련 부처들과 협조하며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며 다소 진행이 느려졌으나 교육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과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에 제도를 유지하고 선발 제도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 진로/대학원정책(2)
Q: 귀 선본이 밝히신 대학원 처우 개선 공약 내용엔 ‘연구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환경실태조사를 어떤 재원과 인력으로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실태조사의 경우 주기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귀 선본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학원총학생회(원총)와의 연구환경실태조사가 자리잡아 이어지게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대학이나 연구재단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의 경우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큽니다. 자연대의 생명과학부 대학원 자치회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연구환경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학원생 처우 문제는 총학생회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학생회 차원에서 대학원생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정책을 제안한 사례가 드문 만큼, 대학원 총학생회나 관련 경험이 있는 생명과학부 대학원 자치회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2. 거버넌스정책(1)
Q: 귀 선본은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학생 참여에 어느 정도의 참여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이사회와 학사위원회엔 학생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A: 작년 11월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평의원회 구성에서 특정 집단의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는 해당 법률에 구속되지 않으나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표의 평의원회 참여를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 참여비율을 점차 확대해야 합니다.
정책자료집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사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들이 본부에 집중된 권한 분산을 요구하는 만큼 평의원회, 교협, 노조, 총학 등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23. 거버넌스정책(2)
Q: 현재 생협이 관할하는 곳은 물론, 발전기금 소유의 건물의 경우 본부와 법인 또는 소유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경우 학내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학생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발전기금 소유의 건물의 경우 더욱 폐쇄적으로 입점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 선본은 외부 업체 선정 과정에 어느 정도의 학생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A: 기존의 학생회는 이를 투쟁의 방식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그런 방식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본부와 업체 입장에서도 최대 소비자인 학생의 입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단과대 학생회와 협력해, 설문조사 및 보고서 작성 계획을 생협 등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홍보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공유하며 공론화하겠습니다.
24. 총장선출 제도
Q: 귀 선본은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 정책평가단의 비율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학생 정책평가단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생 정책평가단 비율 확대를 위해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규정 개정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A: 최종적인 지향점에 대해서는 당위적으로 옳은 비율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학생 참여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올해 진행된 총장 선거 기간 동안 총장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고 총장 후보들 역시 학내 의결구조 개선을 공약하고 있는 만큼, 다음 총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관련 이슈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과 같은 집행기구, 원총과 협조해 국회를 통해 대응하고, 학내 공론화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