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년의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대학신문
  • 승인 2018.11.1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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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율이 50%를 넘었다. 선거는 연장 없이 성사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누군가는 당선될 것이다. 선거운동본부(선본) 한쪽이 ‘여론조작’ 혐의로 최종경고를 받고, 선본의 정후보 각각에 대해서 도덕성 의혹이 불거지고, 기술적 문제로 투표가 일시중단 됐는데도 무산을 피하다니, 학우들의 뜨거운 관심에 놀랄 따름이다.

앞으로 고민할 것은 내년 총학생회의 활동 방향성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내년 총학생회가 맞닥뜨릴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전략을 간단히 제시하련다.

학내의 가장 큰 변화는 내년 1월에 총장이 바뀐다는 것이다. 올해 총학생회가 총장 후보들과 공약 관련 문답을 주고받으며 느낀 바는, 그들의 고민은 진지했으되 학생의 대학의사결정구조 참여나 관악캠퍼스 기숙형대학 또 시흥캠퍼스의 운영방향과 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강의 스케치를 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신임 총장은 취임 직후 1년 동안 정책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확정하고 그다음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년 총학생회는 학우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서울대의 바람직한 진로까지 감안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우 대중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중적 역량과 함께 이것을 조직화·정교화하는 관료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둘째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고려대·연세대·경희대 등 사립대를 중심으로 개설 강좌 축소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나 매 학기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축소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가시적인 변화는 없으나, 영향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것은 대학 당국과 학생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이므로 ‘반대와 투쟁’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부작용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국가적인 고등교육예산 확충에 있으니, 각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대학 당국이나 국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할 때 유의할 것은,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2016~2017년의 투쟁을 돌아보자. 필자는 행정관 점거라는 전략 자체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힘’을 보여줄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관 점거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보냈다.

그러나 행정관 점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필자가 볼 때는 이것은 주도세력이 출구전략을 일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마저 우유부단하게 두 번이나 투쟁방안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선거의 정후보들은 점거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었으니 지난 투쟁에서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제61대 총학생회장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2만 학부생의 정치적 의지를 대표해야 한다. 당선자가 그에 걸맞은 의지와 역량 있는 사람들이기를 희망한다.

이동현

자유전공학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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