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신이 마주한 서울대의 모습은 어땠나요?
2018년, 당신이 마주한 서울대의 모습은 어땠나요?
  • 이용진 부편집장
  • 승인 2018.12.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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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대를 돌아보다

부푼 꿈과 희망 속에 시작한 2018년도 어느새 달력의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기념비적인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미투 운동’으로 각계 유명인사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끊이지 않았다. 서울대 역시 총장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를 재선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이에 『대학신문』은 2018년 한 해, 서울대 안팎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노동자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대 역시 이에 발맞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작년 12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교섭을 진행해온 본부와 용역·파견 노동자 대표들은 지난 2월 6일 ‘서울대학교 용역·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서’를 체결했다. 3월 1일자로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총 763명의 용역·파견 노동자들을 본부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만 65세까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본부에서 총장발령을 받지 않고 산하기관에서 자체발령을 받은 노동자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년만 보장됐을 뿐 임금, 노동환경, 처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 서울대지부 최분조 지부장은 “아직 정부의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과 같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대학신문』 2018년 3월 19일자) 더욱이 기간제로 고용된 자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 이런 배경 속에 일반노조 및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사회대 학생회 등이 가맹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 3월 출범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노동조건과 처우까지 진정한 정규직화가 이뤄진 서울대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후 새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총 763명의 용역·파견 노동자 가운데 450여 명이 소속된 일반노조는 지난 4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이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고용 형태가 법인 직원들과 현격히 차이난다는 점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법인 직원들과 같은 교섭단위에 포함된다면 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권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일반노조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에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법인 직원과 비교해 연봉도 절반 수준이고 각종 복리후생 혜택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노위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법인 및 자체직원 등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다르다”면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법인 및 자체직원과 이해관계를 달리할 경우 서울대노조나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공정하게 대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승인했다.


2. 인권

지난해 3월 학생 인권 침해 및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한 징계 문제는 올 상반기 서울대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이미 지난해 6월 인권센터가 자체 조사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한 바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 결정을 미뤄왔고, 지난 5월에야 인권센터의 권고안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속한 징계 발표와 H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1일부터 행정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사회학과 H교수 인권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학생연대)를 비롯한 학생들은 이 결과에 크게 반발했으며, 신재용 전 총학생회장(체육교육과·13)은 단식농성을 시작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 감사 결과 1,000만원이 넘는 횡령 등 추가적인 비리 사실도 밝혀져 교육부가 H교수를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한 이후 나온 결과라 반발은 더욱 거셌다. 성낙인 전 총장 역시 “징계 수위에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는 H교수에 대한 총장의 재심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또 다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한목소리로 징계위원회를 비판했다. H교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대책위)에선 구성원 전원이 징계 수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자퇴서를 제출했으며 사회학과 교수진도 성명을 통해 “H교수의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낙인 전 총장 역시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20일까지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결과를 승인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H교수는 직위해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계 절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게 일었다. 가장 먼저 징계위원회가 베일 속에 가려져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학생연대와 대책위 등은 “익명 속에 숨어서 부실한 판단을 하는 징계위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징계 논의 내용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는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외부 압력에 시달릴 수 있고 징계 내용에 대한 공개는 징계 당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다.(『대학신문』 2018년 5월 28일자) 이전까지 서울대는 별도의 교원징계규정이 없는 탓에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징계를 내려왔는데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 일정, 재심사 요구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선 세부 규정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고 교무처는 이러한 배경 속에 교원징계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규정안은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성 관련 비위에는 무조건 중징계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학생연대 등에서 요구해온 학생의 징계위원회 참여는 실현되지 않았다.


3. 총장선출

제27대 총장선출은 총장최종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올해 초 겨울에 시작해 계절이 세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지난 7월 임기를 마친 성낙인 전 총장의 후임 총장을 뽑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제27대 총장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철수 교수(법학과)를 위원장으로 20인의 내부인사와 10인의 외부인사,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총추위는 지난 3월 22일까지 지원한 총 10명의 총장후보대상자 가운데 내부 심사를 통해 지난 4월 6일 강대희 교수(의과학과), 남익현 교수(경영학과), 이건우 교수(기계항공공학부), 이우일 교수(기계항공공학부), 정근식 교수(사회학과) 총 5인을 총장예비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어 총추위는 자체 평가와 지난 5월 10일에 이뤄진 교원 및 직원, 학생들이 참여한 정책평가단의 평가(△교육, 연구 등 정책과 실현 가능성(40%) △비전과 리더십(40%) △국제적 안목(20%)) 결과를 각각 25%와 75%의 비율로 합산해 강대희 교수, 이건우 교수, 이우일 교수를 총장후보자로 선정, 이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최종적으로 이사회는 지난 6월 18일 후보자 개별 면접과 토론을 거쳐 강대희 교수를 총장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뉴시스」 등 외부언론을 통해 강대희 교수에 대한 여기자·여교수 성추행 의혹과 논문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강대희 교수는 지난 7월 6일 총장최종후보자 직에서 자진사퇴했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27대 총장선출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됐다. 성낙인 전 총장이 임기를 마친 지난 7월 20일부터 박찬욱 교육부총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한편 새 총장선출 선거엔 지난번 총장예비후보자였던 남익현 교수, 이우일 교수, 정근식 교수가 재출마한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총 8명의 총장후보대상자 중 총추위는 강태진 명예교수(재료공학부), 남익현 교수, 오세정 명예교수(물리·천문학부), 이우일 교수, 정근식 교수를 총장예비후보자로 선정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총추위 및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 결과 오세정 명예교수, 이우일 교수, 정근식 교수가 총장후보자로 선정됐다.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오세정 명예교수를 총장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와 같이 근 1년 만에 일단락된 제27대 총장선출은 제도적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구성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총장후보자에 대한 부실한 검증 절차는 학내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문제다. 실제로 이사회는 강대희 교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이미 인지하고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에도 강대희 교수를 그대로 총장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이런 비판에 총추위는 논란이 됐던 성폭력, 연구윤리 등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실시한 검증 결과를 정책평가 이전에 학내 구성원들에게 발표했으며, 이사회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총장후보자 면접일과 선출 날짜를 분리하기도 했다.

총장 선출이 학생들과 동떨어진 채 진행됐다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꼽힌다. 총추위 내부인사 20인 가운데 교수와 직원은 포함된 반면 학생은 배제됐다는 점에서 총학생회(총학), 대학원총학생회(원총) 등은 학생의 총추위 참여, 최소한 참관이라도 가능케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총추위는 학생 참여에 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 또한 이번 총장선출부터 학생들도 사전등록을 할 경우 정책평가에 참가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전체 3만여 명의 학생 가운데 실제로 정책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1차 선출시 4,846명, 2차 선출 시에는 2,669명에 불과해 학생들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 총추위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총장선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주체이자 정책평가의 25% 지분을 동시에 갖는 성격을 지닌 탓이다. 총학과 교수협의회(교협) 등은 차기 총장 하에서 총추위 위원들의 보직 포기를 요구했으나, 총추위는 미리 합의된 바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외에도 총장직선제, 총추위의 권한 축소 등 총장선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고 오세정 총장최종후보자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추후 총장선출 과정에 대한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4. 교류

올 한 해는 특히 서울대 밖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추진됐다.

◇북녁의 동포들을 그리다=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과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가 순풍을 탐에 따라 서울대도 북한의 김일성종합대와 교류를 추진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총학, 사회대,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범서울대인 연석회의’ 등이 참여한 ‘서울대학교-김일성종합대학 교류 추진위원회’(교류 추진위)가 발족했다. 교류 추진위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을 받고 팩스를 이용해 김일성종합대 학생위원회에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교류사업제안서를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후 지난 8월 23일 ‘서울대학교창립 72돌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답신이 전달됐으며 편지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긍정적인 답변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무회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진정한 수도의 이름은?=수도의 이름을 학교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한양대와 함께 연고전과 같은 학교 대항전을 하면 어떻겠냐는 글이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서 반향을 불러온 후 현실화된 ‘수도전’ 역시 올해 처음 시도된 교류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수도전은 시작부터 잡음을 내며 삐걱거렸다. 동아리연합회(동연)가 수도전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동아리소개제(동소제) 무산 위기를 겪었고, 결과적으로 동소제가 개최되긴 했지만 참가 동아리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인력 부족으로 기획단을 모집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수도전 개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구성원이 수도전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수도전 기획에 대한 비판에 일부 기획단원들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더욱이 공연 등 대부분의 주요 행사가 한양대에서 개최된 탓에 수도전은 서울대 구성원들의 외면 속에 앞날을 기약하기도 어렵게 됐다.


5. 학생사회

올 한 해 학생사회는 이전과 비교해 본부와의 갈등보다는 학생사회 내부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을 겪었다. 지난여름 학생·소수자위원회(학소위) 회의 속기록에선 ‘연건 자기보호주의’ ‘빻은’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사태 수습 과정에서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학소위는 지난 7월 8일 위원장 해임안을 가결시키고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동연에서도 유수호 전 회장(물리·천문학부·16)이 스누라이프 동연 공식 계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월 26일 사퇴했다. 유수호 전 회장이 총학생회를 비판하고 자신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익명 댓글을 동연 공식 계정을 이용해 달았다는 사실이 스누라이프의 공개로 밝혀졌고, 댓글조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자진사퇴한 것이다.

올 가을 진행된 제61대 총학 선거 역시 전례 없는 과열된 분위기 속에 각종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도정근 정후보(물리·천문학부·15)와 김다민 부후보(조선해양공학과·16)의 「내일」 선본과 윤민정 정후보(정치외교학부·15)와 차우형 부후보(자유전공학부·16)의 「NOW」 선본이 출마하며 총학 선거는 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졌다. 투쟁의 최소화를 강조한 「내일」 선본과 투쟁의 최대화를 강조한 「NOW」 선본은 극명한 노선차이를 보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도 유례없는 관심을 보였다. 달아오른 분위기 탓에 선거과정 내내 양 선본은 낯 뜨거운 논란도 연출했다. 「내일」 선본의 도정근 정후보는 강의실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사전운동을 해 지난 10월 28일 총학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10월 30일엔 「NOW」 선본의 차우형 부후보가 약대(21동) 건물 외벽에 붙인 「NOW」 측의 선거홍보 포스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차우형 부후보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일기도 했다. 지난 11월 10일엔 「내일」 선본의 이범휘 당시 공동선본장(인류학과·15)이 에브리타임 공식 계정으로 「NOW」 선본을 비난하는 익명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비롯해 각각 2차례의 주의 및 경고 징계를 받은 「내일」 선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기까지 했다. 과열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57.33%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투표기간 연장 없이 성사됐으며, 49.41%를 득표한 「내일」 선본이 당선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투표기간에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지며 투표가 잠정 중단된 후 재개되는 등 많은 학생들은 피로감을 느꼈고, 차라리 자하연 오리를 총학생회장으로 뽑자는 자조가 나오기도 했다.

2018년 많은 변화를 겪은 서울대는 크고작은 일들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고, 때론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 위기의 순간마다 서울대 구성원들은 지혜를 모아 헤쳐나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2019년에도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레이아웃: 강세령 기자 tomato94@snu.kr

사진: 『대학신문』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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