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ㆍ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1980년 제시한, 교류ㆍ협력에 앞서 정치적 자주성을 확보한 남ㆍ북 정부가 연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고려민주연방제’보다는 연방의 구속력이 느슨한 형태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자주통일위원장은 “연합제는 서로의 체제를 보장하므로 거부감이 적고, 협력 강화로 얻을 이익은 크다”고 말했다.  

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시행되면, 남북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유지한 채 지방정부가 되고, 각각 대표를 파견해 연합정부를 구성한다. 연합제에서는 헌법ㆍ외교권ㆍ군사권이 지방정부에 있어, 이 권한들이 연방정부에 있는 연방제와 구분된다. 

▲외교적 협상에 의한 통일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의 3원칙에서 밝혔듯이 남한정부는 외교 협상으로 민족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남과 북의 체제가 수렴하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박준영 교수(이화여대ㆍ정치외교학과)는 “합의된 체제는 북한과 남한 체제의 산술적 합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조화시킨 모습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를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든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수지만, 통일한국이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중립화연구소 강정구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국의 동맹권에 속하게 될 경우, 통일을 결사 반대할 것”이라며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은 주변 강대국의 동의를 얻는 데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흡수통일

하지만 북한을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변환시켜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북한체제를 연착륙시켜 현재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귀옥 교수(한성대ㆍ사회학과)는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안은 통일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