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제’ ‘안분율 제도’ 제안

정책평가단 구성 비율은 그대로 

총추위 학생참여

‘안분율 제도’ 대한 우려도

지난달 26일 오후 2시 평의원회가 주최한 ‘총장선출제도 회고 및 제언’ 공개 토론회가 아시아연구소(101동) 삼익홀(220호)에서 열렸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간사였던 김동욱 교수(행정대학원)가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발표했으며, 교수협의회(교협) 조철원 회장(영어영문학과),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 대학원총학생회(원총) 홍지수 사무총장(치의학과 석박사통합과정·05), 도정근 총학생회장(물리·천문학부·15)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전 총추위 위원장인 이철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다.

김동욱 교수는 구성원 전원이 후보자 한 명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과 더불어 교원 정책평가단 구성시 규모가 작은 단과대에 가중치를 두는 안분율 제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총점 계산에 적용되는 교원, 직원, 학생의 정책평가단 구성비율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든 총장예비후보자들에게 1~3점 점수를 매겨 총합을 내는 기존 정책평가는 너무 복잡한 제도라는 점과 정책평가 당일 무작위로 교직원 정책평가단이 선정돼 많은 교직원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점수를 매기는 것 대신 모든 학내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해 각자가 총장예비후보자 한 명을 뽑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안분율 제도에 대해 “교원 정책평가의 경우, 규모가 작은 단과대를 배려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평가단 제도에서 단과대별로 배정된 교원 인원을 참고해 반영비율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교수는 총추위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학생의 총추위 참여, 총추위 정책평가 비율 삭제 등의 제언을 이어나갔다. 김 교수는 총추위 내부인사 중 학생 1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학생위원 1인은 유권자의 대표라기보다는 총추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켜보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구성원 전체가 정책투표에 참여하면 총추위가 별도의 비율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총추위 정책평가 비율 25%는 삭제하되, 총추위는 선거관리 기능과 예비후보선발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된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는 총추위는 정보확인과 소명을 담당하고, 검증은 교육부나 청와대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총장선거제도 개선안 중 보충할 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서울대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지난 총장선거는 참여한 구성원의 수가 극히 제한돼 대표성이 부족했다”며 “비전임교수나 비정규직 등 선거대상이나 반영비율에 있어 구성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제한적인 총추위 학생참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총추위에 학생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학생위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분율 제도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우려도 이어졌다. 원총 홍지수 사무총장은 “안분율을 적용하면 총장예비후보자들이 규모가 큰 단과대보다 규모가 작은 단과대에 선거운동을 집중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도경 교수(정치외교학부)도 “단과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정 단과대가 연합해 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안분율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현행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협 조철원 회장은 “지금이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며 “새로운 교협 임원진과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으며 원총 홍지수 사무총장은 “선거가 닥쳐오기 전에 제도개선 논의를 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이철수 전 총추위 위원장 또한 “구성원 간 합리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총장선출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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