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추위, 학생 대표 추가하고 정책평가에서는 빠지고
총추위, 학생 대표 추가하고 정책평가에서는 빠지고
  • 이현지 기자
  • 승인 2019.07.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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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평의원회가 주관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정책평가 비중 삭제와 학생 대표 추가를 골자로 하는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이 공개됐다. 이번 협의회(교협) 조철원 회장(영어영문학과), 서울대학교노동조합 박종석 위원장, 대학원총학생회(원총) 홍지수 사무총장(치의학과 석박사통합과정·05), 도정근 총학생회장(물리·천문학부·15)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제27대 총장선출 당시 총추위 위원장이었던 이철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총추위의 구성과 기능이다. 제27대 총장선출 당시, 총추위는 내부인사 20인과 외부인사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예비후보 선발 및 선거 관리, 후보 검증을 맡았다. 또한 5인의 총장예비후보자 중 총장후보자 3인을 뽑는 절차인 정책평가에도 참여해 총추위 평가의 반영 비율이 25%에 달했다. 평의원회, 교협, 학생들이 협의한 개선안에 따르면, 총추위 내부인사의 구성은 현재 교수 18인·직원 2인에서 교수 17인·직원 2인·학생 1인으로 바뀌며 총추위가 정책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75%에 그쳤던 구성원 정책평가 비율이 100%로 확대되지만 교원과 직원, 학생 간 반영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5인이었던 총장예비후보자는 4인으로 바뀌며, 총장최종후보자 유고 시 총추위 대신 이사회가 3인의 총장후보자 가운데 최종후보를 다시 선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교직원 1인 1표’ 안은 완전히 폐기됐다. 당시 교직원 1인 1표제를 시행한다면 단과대별 유권자 수가 다른 만큼 득표 반영 비율(안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지난 총장선출 때 사용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협 조철원 회장은 “직선제가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적합하지 않고, 단과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는 안분율 제도 또한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교직원 1인 1표제를 기각했다”라며 “지금의 정책평가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총학과 원총은 총추위에 학생 대표가 추가된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학생 의사 반영 수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원총 홍지수 사무총장은 “총추위에 들어가는 학생 위원이 학부생, 대학원생 구분 없이 한 명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대학원생 대표도 총추위 회의에 참관하게 해 대학원생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정책평가단 내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그대로인 점을 지적하며 “현행 교원 투표 대비 9.5%인 것을 10%로 늘리는 등 학생 참여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선거인단 사전 등록 없이도 정책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학생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선안은 본부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제28대 총장선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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