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대회, 회칙 개편에 따른 혼란…총학 결산안 부결
전학대회, 회칙 개편에 따른 혼란…총학 결산안 부결
  • 최서영 기자
  • 승인 2019.10.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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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수) ‘2019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개회됐다. 오후 7시로 예정됐던 전학대회는 오후 9시 47분 149개 단위 중 85개 단위가 참석하며 시작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회계감사위원회(회감위) 구성과 총학생회(총학) 산하 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과 예·결산안 등 11개의 인준 안건과 11개의 심의 안건이 다뤄졌다. 하지만 예·결산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2시간 반 만에 중도폐회됐다.

특별한 논의 및 의결 안건이 없었기에 회의가 대체로 빠르게 진행됐지만, 회감위 구성과 그로 인한 총학 예·결산안 인준 과정에 있어 대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앞서 지난 2019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회감위 개편안이 가결된 바 있다. (『대학신문』 2019년 3월 25일 자) 이에 따라 회감위는 총학 산하 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예·결산안을 심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예·결산안을 검토해 전학대회에 상정할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임시 전학대회에서는 회감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회감위 구성이 정기 전학대회 당일(2일)에 인준돼 중집의 예·결산안이 회감위의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전학대회에 상정됐다. 회감위의 감사 결과가 아닌 일반회계 결산안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중집 결산안 인준에 대해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사회대 이승준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6)은 “해당 안건은 정확한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니 부결시키고 회감위의 감사를 거쳐 다시 정식으로 인준하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인문대 이수빈 학생회장(인문계열·17) 역시 총학생회칙 제64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회감위가 중집의 결산안을 검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수빈 학생회장은 “현재 이 결산안은 회감위에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정근 총학생회장(물리·천문학부·15)은 “회감위가 오늘 구성됐다”라며 “회감위가 중집을 비롯한 각 집행기구의 2기 결산안을 바로 감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총학생회칙에 따라 회감위 감사 이후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총학생회칙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회감위 감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파악되면 총운위와 전학대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해당 사안이 회칙 개정의 과도기에서 발생한 오류임을 밝혔다. 그는 “개정 전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결산안은 회감위가 아닌 총운위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라며 “지난 8월 임시 전학대회 상정 당시에 예·결산안은 총운위의 검토를 거친 후였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42단위, 찬성 20단위, 기권 17단위로 중집 2기 결산안은 부결됐다.

이후 ‘축제하는 사람들’, 학생인권특별위원회 등 총학 산하 기구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계획 안건 인준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외의 안건들은 전학대회 참여자가 정족수인 75단위 이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심의되지 못했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당일 심의·의결되지 못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중집 결산안의 경우 회감위 감사 이후 총운위에서 다룰 수 있다”라며 “총학 산하 기구의 예·결산안은 심의되지 못했지만, 활동 계획은 인준됐으니 그에 따른 예산안은 회감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학대회에서는 성적 장학금을 폐지한다는 논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총학이 포함된 공식기구에서는 논의된 적 없으며, 본부 내에서만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운위에서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칙 제64조: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집행기구의 결산안을 검토·심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산안을 검토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총학생회칙 제65조:

② 회계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집행기구의 회칙 위반 및 부당한 사항을 파악하면 총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집행기구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해당 집행기구의 요구 이행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진: 원가영 기자 irenbe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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