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김명섭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김명섭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절 대비 1℃가 상승했다. 최악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에 제시한 ‘탄소 예산’이 채 10년분도 남지 않았고, 이조차도 온난화를 가속하는 피드백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IPCC의 보수적인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기존 모델에 따르면 수십 년 뒤에나 관측될 속도로 그린란드가 녹고 영구동토층이 붕괴하고 있으며, 몇 년 지나지 않아 북극은 얼음 없는 여름을 맞게 될 것이다. ‘사상 최악’이라 불리는 산불, 태풍, 가뭄, 그리고 폭우가 이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인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홀로세* 기후가 무너지고 있다.

2009년에 영국 기상청은 피드백 효과를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이 멈추지 않는다면 2055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4℃ 상승하리라 전망했다. 기후학자들은 이 경우 유럽과 아마존이 사막으로 변하고, 히말라야 빙하의 2/3 이상이 소실돼 아시아가 메말라 버리고, 고온과 생태계의 붕괴로 저위도 지역에서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해지면서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채 10억 명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인류 역사를 통틀어 배출된 온실가스 총량의 1/4 정도가 배출됐고, 대체에너지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아직도 전체 에너지의 80% 정도를 화석 연료에서 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음 10년 동안 우리의 선택이 인류 문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정책은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쉼 없이 상승했고, 대외적인 감축 의지 표명과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2017년에 7억 톤, 지난해 7억 2천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총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3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매우 미약한 감축 목표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과 미래 세대를 향해 모두 죽으라는 것이다.

언론 또한 이런 현실에 침묵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게다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알고리즘은 스마트폰 화면 속 뉴스 창에서 기후 붕괴와 관련된 그 어떤 뉴스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언론은 북극의 빙산이 녹고 있다는 것을 이따금 보도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팜농장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반사적으로 엄청난 부동산 이익을 거뒀다는 것에 기뻐하는 기사를 낸다. 노암 촘스키는 최근 이런 미디어의 태도를 분열증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가와 인류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음 10년 안에 국가 경제의 완전한 탈탄소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인류 모두가 공평한 기회와 번영을 누리는 미래를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만 한다.

기후학자 케이트 마블의 말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닌 불확실한 결과를 앞두고 행동할 용기다. 현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시간이 됐다.

*홀로세: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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