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안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문제는‘민주노총은 이제 종이호랑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노총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양분돼 노동자 전체가 조직화되기 힘들고, 기업별로 조직돼 있는 노조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의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2월 1일 이후 민주노총에서는 사회적 교섭안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 중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예전부터 노동조합이 주장해온 산업별노조(산별노조)의 건설이었다.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 업종별로 조직된 노조이기 때문에 같은 산업,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정규직ㆍ전국적 조직화를 가능케 한다. 이 때문에 산별노조는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정치적 주장 을 할 수 있다. 또한 산별노조체제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같은 임금 및 복지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의 반대 압력 등 극복해야 할 과제 많아…
“정규직이 비정규직 껴안아야”


현재의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는 비정규직이 소외되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다.  대부분의 기업노조는 노조 구성원을 기업 내 정규직 노동자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기업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별개의 노조를 결성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또 기업노조는 회사 안에서 기업과 주로 교섭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안 같은 사회적 사안에 대해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하지만 산업별로 공동 협상을 할 경우 정규직, 특히 사무직[]전문직들은 자신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우려해 산별노조를 반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김형계 사무처장은 “산업별 기본 임금ㆍ복지 수준의 최저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업별 사정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수행 교수(경제학부)는 “노동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정부는 산별노조가 결성될 경우에 노조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산별교섭을 피하고 산별노조를 만드는 데 많은 제제를 가하기도 한다. 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은 1998년에 결성됐지만 기업 측에서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아서 2003년까지 산별교섭을 하지 못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노재열 정책기획실장은 “기업이 기업노조를 탈퇴해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압박한다”고 말했다.

산별노조는 기업노조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급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커져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힘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단위에 대한 현장 활동이 위축되고, 현장의 참여가 저하되는 ‘현장공동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 김연중 조직2국장은 “조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표출하고 현장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간부의 육성 계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