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이사회 강행, 식대 인상안은 상정되지 않아
생협 이사회 강행, 식대 인상안은 상정되지 않아
  • 허예진 취재부장
  • 승인 2020.03.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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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협 이사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통상적인 안건들 다뤄져

이사회 구성 합법성 논란 여전해

연석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비공개


 

 

 

 

 

 

 

 

 

 

 

 

지난 19일(목)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2020년 제1차 생활협동조합(생협) 이사회가 열려 생협 식당의 식대 인상안을 제외한 통상적인 안건이 의결됐다. 이사회 구성의 합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날 이사회에 퇴임한 교수 및 직원 이사가 참석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에서 진행한 식대인상 관련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는 조사 방법에 신뢰성 문제가 지적돼 공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된 이사회는 △‘서울대학교 식대인상 저지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일부 위원 △생협 학생 이사 및 대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협 이사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연기됐다. (인터넷 『대학신문』 2020년 3월 15일 자) 이사회가 연기되며 기존의 가처분 신청은 취하됐고 학생들은 연기된 이사회 소집에 대해서도 이사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이사회가 열렸다. 연석회의와 대책위가 이사회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생협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이날 심의된 안건을 의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사회 소집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협 부이사장인 정효지 학생처장(보건학과)의 주도로 △2019학년도 제2차 생협 이사회 결과 보고 △생협 사업장 사업 보고 △심의 안건 의결이 이뤄졌다. 생협 이사장인 홍기현 교육부총장(경제학부)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생협 식대 인상안은 이번 이사회에 다시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발표된 생협 식대 인상 관련 경영 진단 결과와 학내 반발 여론을 고려해 상정되지 않았다. 생협 사업장 보고 과정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협 사업 이익 감소 실태와 직원 마스크 배부에 관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이날 『대학신문』은 지난 이사회 결과 및 생협 사업장 사업 보고 과정은 참관했지만, 심의 안건 의결 과정은 이사들의 반대로 참관하지 못했다. 생협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 안건으로 △임원 변경안 △감사 보고 △2019년 결산 및 이익 잉여금 처분안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이 올라왔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생협 관계자는 이사의 의사록 서명과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이사회 전체 회의록을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인 오전 11시에는 대책위가 본부에 생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학생들은 “생협의 식대 인상 시도는 잠깐 연기됐을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책위 이동현 간사(자유전공학부·13)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생협 이사회의 적법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이사회를 막을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식대 인상안의 부당성과 생협 이사장의 권한 문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그저 식대 인상안 외의 통상 안건을 다루겠다는 생협의 주장을 인정한 것뿐이라는 해석이다.

이사회를 소집한 부이사장의 자격 문제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사회 구성의 합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대책위는 “정효지 학생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기에 부이사장 자격과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사회에 일부 퇴임 이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퇴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역시 위법이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퇴임 이사 중 한 명인 서울대학교노동조합 박종석 위원장은 “이사회를 통해 후임 이사를 결정하고 승인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사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전임 이사가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생협 관계자 역시 “후임 결정을 위해 전임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과 이를 서면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라며 합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 2월 연석회의에서 진행한 학부생 대상 식대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대책위 이동현 간사는 “설문조사지 자체를 급박하게 만들었으며, 학생들이 생협 식대 인상과 관련해 생협과 대책위 양측 의견 모두를 듣지 못하면서 일부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이번 조사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상당수가 본부의 재정적 지원을 원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생협 학부생 이사와 대의원의 식대 인상 반대 의견에 동참해 본부에 학생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채은화 기자 chae129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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