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월)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와 ‘서울대2020총선-국회대응특별위원회’(총선특위)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대학을 위한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요구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국회에 △평의원회 학생 참여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 제도 개선 △고등교육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총선특위는 요구 내용과 관련한 질의서를 제21대 총선 출마 정당과 관악구 예비 후보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 요구안은 대다수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입법 및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례로 평의원회에 학생 대표도 참여하도록 학칙을 바꾸려면 입법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현재 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 등 특정 구성단위가 평의원회 의석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계류된 상태다. (『대학신문』 2019년 9월 30일자) 자유전공학부 김현지 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18)은 “학생들의 학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법을 통해 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라고 발언했다.

총선특위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공동요구안)과 고등 교육 지원 예산 편성도 강조했다. 공동요구안은 △권력형 범죄 처벌 강화법 제정 △징계위 절차 개선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도형 공동운영위원장(지구과학교육과·18)은 “각 대학 징계위의 미온적인 태도가 교수 성폭력이 반복되는 데 일조했다”라며 “국회가 평등하고 안전한 대학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육 공공성 주요 과제로는 △교원 수급 안정화 △배리어프리 캠퍼스 마련 △공공기숙사 구축이 언급됐다. 

총선특위는 계속해서 대(對)국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관악구 예비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예비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총선특위 홍류서연 위원장(사회학과·17)은 “총선 이후에도 총선특위의 질의서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정당 및 당선자와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대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데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학내 서명 운동과 단과대운영위원회 순회 토론도 예정돼 있다.

사진: 박소윤 기자 evepark0044@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