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靑年): 위기 속 정치의 블루오션?
청년(靑年): 위기 속 정치의 블루오션?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0.04.12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담회 |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만나다

『대학신문』은 지난 6일(월), 8일, 10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주최로 열린 청년 비례대표 후보 간담회에 참가했다. 각 날짜에는 △세월호 참사에 충격을 받아 정치에 입문한 더불어시민당 전용기 후보 △조국 사태 당시 서울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국민의당 김근태 후보 △‘체육계 미투 1호’로서 미래한국당이 영입한 김은희 후보를 만났다.

청년 정치인이 바라본 청년 정치

청년 정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청년의 저조한 정치 참여율이다. 전용기 후보는 “청년층의 저조한 정치 참여는 청년층에게도 굉장히 슬픈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인들은 20대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청년 정책도 잘 수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논리는 자본주의 논리와 굉장히 유사해서 표가 돼야 정치인들이 말을 듣는다”라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정치인들이 청년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근태 후보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은 학생 운동이 활발하던 과거와 비교하며 시작된 것이다”라며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사회적 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념과 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방향성이 변화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근태 후보는 청년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를 ‘정치 혐오’로 분석해 청년에게 실망감을 야기하는 기존의 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은희 후보는 청년들의 탈정치화는 “혹시나 했던 기대들이 역시나 하는 결과로 돌아왔기에 생긴 일”이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세 후보는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다. 전용기 후보는 “청년들의 낮은 정치 참여도는 본질적으로 낮은 정치 효능감에서 비롯된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기강강화법을 발의하고 정무위원회에서 청년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근태 후보는 “청년이라고 기회를 무조건 줄 필요도 없다”라며 “실력으로 경쟁한다는 접근을 취해도 당선될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충분하다”라고 청년들에 대한 믿음을 내비쳤다. 그는 “중요한 점은 결집한 청년층이 이익집단이 되지 않고 가치집단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희 후보는 “청년 정치인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이 이익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후배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입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참석한 후보들이 청년들의 대표자를 표방한 만큼,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일자리 문제, 특히 고용 유연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전용기 후보는 “고용 유연성의 확장보다는 사회 안전망 구축,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다”라며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반면 김근태 후보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조망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슬프지만 자명한 사실”이라며 “능력에 따른 자유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정규직 일자리의 보호막을 깬다면, 정규직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청년 실업자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은희 후보는 고용 유연화 문제의 양면을 짚으며 해결이 어려운 문제임을 드러냈다. 그는 “고용 유연성을 높인다면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규직을 늘리면 일자리가 줄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후보는 “어느 방향의 정책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정 청년을 위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문제의 뿌리를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전용기 후보는 재판이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 잘못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김근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이 정의가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었는지가 의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희 후보는 조국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인권의 측면에서는 중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죄질을 고려해봤을 때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면서, 일각에서 조 전 장관은 그렇지 않았음을 비판한 데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청년의 시선에서 본 21대 총선은?

선거제의 새로운 쟁점인 선거 연령 하한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전용기 후보는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됐는데, 사견으로는 더 하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년들은 공약에 대해서 당파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으며 공약을 예민하게 해석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해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며 기성 정치인들이 젊은 유권자들의 유입을 의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근태 후보는 “쟁점은 연령대가 아니다”라며 “청소년들이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헌고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 학생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청소년들도 충분히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며 선거 연령 하향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반면 김은희 후보는 이들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면, 일부 정당이 정치적 식견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젊은 유권자들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은희 후보는 “포퓰리즘 공약의 반복은 탈정치화로 이어진다”라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도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례 정당이 거대 정당들의 위성 정당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전용기 후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많다”라며 몇몇 소수 정당과 연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래당과 녹색당이 의석 6석을 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했기에 이들을 포섭해 연합정당을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우리는 선거법 개정의 원칙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비례순번 10번까지를 군소 정당과 시민단체에 할당했다”라며 후보의 다양성이라는 개정 본래의 취지를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미래한국당 소속의 김은희 후보는 오히려 위성 정당의 운용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성 정당의 출현은 예고된 일”이라며 “개정 논의 당시부터 위성 정당이라는 묘수가 가능하니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민주당을 설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김은희 후보는 “우리가 예고했던 것처럼 위성 정당을 만드니 비판을 하면서도 막상 그들 또한 비례 정당을 만드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로의 입장에서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성 정당이 위헌적이라면 더불어시민당의 창당도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위헌이 아닌 정당한 묘수라고 개정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를 알면서 강행한 뒤 비판하는 데는 어폐가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김근태 후보는 인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다며 “위성 정당은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가짜 정당이기에 이를 선관위가 용인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몇 달 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으나, 후보들은 모두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기 위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들이 짚었던 여러 문제처럼, 2020년 대한민국의 정치 광장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청년들이 배제된 채 집행되기도 하며, 기성 정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치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문제들도 도처에 널려있다. 그들의 바람처럼, 제 21대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이뤄지기를 고대해본다.

사진: 박소윤 기자, 이연후 기자, 윤희주 기자

evepark0044@snu.ac.kr, opalhoo@snu.ac.kr, yjfrog00@snu.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