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막막한 이들을 위한 로스쿨의 제안
‘법’이 막막한 이들을 위한 로스쿨의 제안
  • 신원 기자
  • 승인 2020.05.17 06: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학내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공익법률센터(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목적 아래 설치된 학내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법률구조 활동 △로스쿨 학생에 대한 임상법학 교육 △공익 진로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3일(수) 센터의 소라미 부센터장(법학과)과 오진숙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절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센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상근 근무자가 있다는 점이다. 센터는 작년부터 근무 체계를 전일제로 전환해 법률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했다. 소라미 부센터장은 “이전에는 로스쿨의 전임교수자가 보직을 겸하는 형태로 리걸 클리닉을 운영했지만 지난해부터 객원교수와 소속 변호사 모두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센터의 바뀐 운영 체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근무자가 센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많은 의뢰인이 센터의 빠른 응답과 높은 수준의 일 처리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 시간 이내로 안내 메일이 돌아오며, 담당 변호사 배정 후 변호사와 일대일로 약속을 잡아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사전에 요구할 수도 있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고 통상적으로 2주 안에 상담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센터는 법률 상담 외에도 폭넓은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도움이 되는 다른 법률 기관 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로스쿨과 연계해 직접 후속 절차를 책임진다. 소라미 부센터장은 “로스쿨 구조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타 기관의 도움 가능 여부, 로스쿨 학생의 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상담 이후에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오진숙 변호사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센터와의 상담 후 소송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로스쿨 학생이 법적 서류 작성까지 대리한 경우가 있다”라며 사례를 소개했다. 법적 혐의점이 불분명해 당장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오진숙 변호사는 “의뢰인 중에 가정폭력의 위험에 시달렸음에도 실질적 폭력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녹취와 같은 추후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학내 인권센터가 담당한다. 또한 센터의 공익적 위치를 고려해 학내 구성원 간 분쟁에 관련된 사안과 도덕적·윤리적 문제점이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라미 부센터장은 “민사, 형사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까지 폭넓은 범위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며 “센터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기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댁신문 2020-05-19 01:23:45
뭐지.... 실질적 폭력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이 있었다고요??? 녹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욕하고 소리지른 모양인데 욕설죄, 고함죄로 나쁜어린이 스티커라도 발급하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