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 권다희 기자
  • 승인 2005.03.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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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열려

사회과학대학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금) 문화관 중강당에서 「한국사회, 어디로 가는갯 라는 주제로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회대 초대 학장을 역임한 조순 박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후 “일본이 한국을 아는 것에 비해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독도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며 한일관계에 대해 짧게 언급하기도 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심포지움이 진행됐다. 송호근 교수(사회학과)는 「합의되지 않은 미래의 이념 갈등: ‘민주적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 진단」이라는 논문 발표에서 ‘참여민주주의’가 한국사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진단했다.

‘참여민주주의’가 한국사회 이끄는 의제

그러나 송 교수는 “의제설정과 이해대변이라는 참여의 두 양식이, 참여정권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간의 긴밀한 연대감에 의해 ‘통제’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 설정이 국민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집권층과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에 따른 이해 충돌을 해결할 기제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 2년간 극명한 이념갈등이 야기됐다”고 말한 그는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해석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적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상황에 맞는 유연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적 실용주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민주적 실용주의 필요

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ㆍ사회학과)는 송 교수의 주장에 대해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는 경제민주화나 주민참여 문제 등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닌, 수사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 사회의 갈등은 진보ㆍ보수의 갈등이라기보다 엘리트 계층 내에서의 중심이동에 따른 정치권력과 사회ㆍ경제 권력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송 교수의 ‘이념의 과잉에 따른 갈등’이란 주장과 달리 이념의 부재상태라는 것이다.

이념의 부재’에 대해 최정운 교수(외교학과)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체화되지 않고 주입됐기 때문에 이념에 대한 기초소양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념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찬욱 교수(정치학과)는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뿐이며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막연한 이념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목 교수(언론정보학과) 역시 “노무현 정권에 의해 참여가 확대됐으나,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시스템의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대 박삼옥 학장(지리학과)은 이날 행사에 대해 “사회과학이 한국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생각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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