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금) ‘서울대학교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와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총선특위)는 ‘교육공공성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기회와 환경의 실질적 평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회 9월 본희의 이전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됐다. 간담회는 △개최 의도 설명 및 주제 발제 △의제별 발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교육공공성의 정의와 한국 고등교육의 교육공공성 실현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프리 △강의 확충과 교육권 △공공기숙사와 학생 주거권에 대해 논의했다. 배리어프리에 대해 발제한 손정우 씨(윤리교육과·20)는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배리어프리가 온전히 갖춰진 대학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장애 학생 이동지원 차량 부족 △계단형 대형 강의실 △강의실 책상 여유 공간 부족 △장애 학생의 일부 편의시설 접근 불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강의 확충과 교육권에 대해 발제한 김인우 씨(종교학과·18)는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시장 논리 위주로 운영되는 미국식 고등교육 모델보다는 교육자의 지위가 보장되는 유럽식 고등교육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총선특위와 연석회의가 국회에 제출할 고등교육 정책 개선 제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총선특위 홍류서연 위원장(사회학과·17)은 “간담회에서 나눈 논의를 바탕으로 타 대학과 연합해 교육권 증진을 위한 단체인 ‘교육공공성 공동행동’(가칭)을 조직할 예정”이라며 “교육공공성 실현에 대한 학생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당 사안을 국회 또는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