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1학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더해 갑작스러운 강의실, 연습실, 실험실의 폐쇄, 학내 시설 제한 등으로 수업과 연구, 학내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1일, 대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을 대리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도 실기·실습 수업 중심의 음대, 미대 학생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면서, 음·미대 학생회는 지난 4월 ‘공동등록금보상요구 TF’를 결성하고 학교 측에 등록금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대학신문』 2020년 5월 24일 자) 

그동안 진행된 대학 본부와 학생대표간 세 차례 간담회에서는 의미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2차 간담회 때 본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과 피해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특별장학금’을 제안하며 등록금 반환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 2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반환 금액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지만, 보상에 대한 이해, 계열별로 다른 피해 정도, 반환시기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본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재난 상황에서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고, 등록금 반환의 성격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침해돼 이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폭넓게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전향적인 인식하에서 대학원생들의 학습과 연구의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물론 대학원생들이 취득하는 다양한 장학금과 연구비가 학부생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학원생을 배제한 등록금 반환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예체능 계열과 이공계열 등 실험·실기·실습 중심 수업을 주로 수강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 4~5월에 교무처에서 교수·학생·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실기·실습의 비중이 높은 예체능 계열 단과대의 만족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대학신문』 2020년 5월 31일 자) 이 단과대의 등록금이 타 계열 단과대에 비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본부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피해 정도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제안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번 2학기도 거의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가 모든 구성원이 만족스럽게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임은 당연하다. 본부와 학생대표단은 긴급 상황에 대한 인식하에 등록금 반환 계획을 상호이해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대학은 구성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이에 도움이 될 때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