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임시 전학대회 지난달 31일 열려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 지난달 31일 열려
  • 박인우 기자
  • 승인 2020.09.06 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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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의결 못한 3개 안건 다뤄

모든 안건 다룬 뒤 오전 3시경 폐회

‘공직자 윤리규정’ 보완 필요해

선거 관련 세칙 및 회칙 개정 확정

속기 및 디자인 수고비 지급안 부결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0분 ‘2020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145개 단위 중 88개 단위가 참석하며 개회됐다. 지난 5월 열린 2020년 상반기 전학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학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상반기 전학대회 당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중도 폐회로 다뤄지지 못한 3개 논의 및 의결 안건(△총학생회 공직자 윤리규정 신설 및 관련 총학생회칙·세칙 개정안 △총학생회 선거 관련 총학생회칙 개정 및 선거시행세칙 전면개정안 △중앙집행위원회 속기 및 디자인 수고비 지급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해 열렸다. 이 중 ‘총학생회 선거 관련 총학생회칙 개정 및 선거시행세칙 전면개정안’만 가결됐으며, 나머지 두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총학생회 공직자 윤리규정 신설 및 관련 총학생회칙·세칙 개정안’이다.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임채현 회칙개정 TF장(전기정보학부·17)은 학생회 공직자의 의무,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발의했다. 총학생회가 학생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장치 마련을 통한 윤리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는 발의 취지는 많은 대의원의 공감을 얻었으나 몇몇 세부 조항에서 찬반 의견이 갈렸다. 가장 치열하게 논의된 부분은 “총학생회 공직자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내 구성원 인증 기반 온라인 매체의 계정 정보의 신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2조 5항과 “규정 위반 시 해당 공직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총운영위원회(총운위)와 전학대회에서의 의결권을 박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9조였다. 제2조 5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출이 선택사항으로 명시돼 있으나 공직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인문대 신귀혜 학생회장(국사학과·17)은 “해당 규정을 통해 단과대 학생회장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단과대 내부에서 부여한 권한을 외부 기구에서 박탈하는 것”이라며 의결권 박탈 주체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안건은 결국 찬성 20표 반대 60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임채현 회칙개정 TF장은 “해당 안건의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라며 “시기는 다음 정기 전학대회나 그다음 전학대회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안건 ‘총학생회 선거 관련 총학생회칙 개정 및 선거시행세칙 전면개정안’은 제61대·62대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시행세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학생회칙과 배치되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중집 민혁 회칙개정 TF장(식물동물생명공학부·19)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안건에는 세칙상 선거 기간인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았던 문제를 보완하고 선거 기간에 원활한 실무 집행을 위해 선관위 산하에 집행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찬성 의견을 밝힌 인문대 김인우 부학생회장(종교학과·18)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회칙 및 세칙의 애매했던 표현이 잘 정리될 것”이라며 “명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중앙집행위원회 속기 및 디자인 수고비 지급안’은 중집 속기자와 디자이너에게 지급할 수고비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연석회의 체제 전환 이후 학생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 형식으로 제공되던 근로장학금 지급이 중단돼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고 이에 학생회비를 이용해 속기자와 디자이너에게 수고비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수고비의 책정 기준이 모호하고 학생회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인해 몇 차례에 걸쳐 지연된 후 찬성 16표 반대 32표 기권 25표로 부결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온라인으로 이뤄졌음에도 큰 혼선 없이 진행됐으며 3개 안건 모두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 뒤 약 8시간 만인 1일 오전 3시경 폐회됐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 김현지 의장(자유전공학부·18)은 “중앙집행위원과 참석 대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전학대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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