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에 학생 의견 수렴 요구

학생 배제된 의견 조사 문제 제기

현 단계에선 학생 의견 반영 어려워

11월부터 성적처리규정 개정될 수도

지난 12일(월) ‘서울대학교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는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본부의 성적처리규정 개정 과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교육개선협의회 진행 당시, 본부는 성적평가 이의제기 기간, 생리공결제 도입 등을 다룬 성적처리규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본부가 학생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해당 규정 개정의 학내 구성원 의견조회 과정을 마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연석회의는 성적처리규정과 앞으로의 규정 개정에 있어 의견조회 과정에 학생 의견도 포함할 것을 성명문에서 요구했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의 경우 구성원 의견조회가 이미 마무리됐기에, 연석회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전망이다.

연석회의는 성적처리규정 개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할 것과 더불어 학내 규정 개정 시 관련 기관 의견조회 과정에 학생 의견을 포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성명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은 자신의 권익과 직결되는 개정안 당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학내 규정 개정 과정의 의견조회에 학생 대표기관인 총학생회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을 하나의 당사자이자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손태준 위원장(전기‧정보공학부‧18)은 “구성원 의견조회 단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학교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학생의 평의원회 참여 등을 논의하는 현재, 학교의 결정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통상적인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성명문을 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성적처리규정에 대해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태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3일(화)에 있었던 교무처와의 면담에서 본부는 이번 개정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입장 반영이 어려우며, 추후 관련 개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연석회의는 추후 이뤄질 본부의 규정 개정에 대한 구성원 의견조회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성제경 교무부처장(수의학과)은 “학생 사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학교가 모든 사안에 대해 교수, 학생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적처리규정 개정은 현재 학사위원회 확정 단계만 남은 상황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공포된다. 성적처리 규정에는 학점 비율에 대한 교수의 재량을 높이고, 전염병 등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