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책 재정비와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해야
그린뉴딜 정책 재정비와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해야
  • 대학신문
  • 승인 2020.11.15 0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기후협약) 복귀를 꼽았다. 파리기후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협약으로, 195개국이 국가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환경 문제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도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표방하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환경의 탈을 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뉴딜에 2030년까지 총 73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파리기후협약에서 한국이 애초에 제출한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는 국제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2030년까지 목표를 이룬다 해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혁신적 대안 없이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또한, 그린뉴딜에 포함된 사업들이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 고속철도 등 녹색 교통망 구축 사업은 환경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 및 토건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소 경제의 핵심인 수소 연료가 현재 상당 부분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기존 화력 발전 산업을 어떤 형태로 대체할 것인지 등 고민이 더해져야 한다.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탄소배출 감소 등에 대한 단계별 목표 또한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꼼꼼한 재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하는 환경 정책 기조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이든이 추진할 새로운 통상 측면에서의 환경 규제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강화, 화석 연료 규제 등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될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확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미국의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배터리나 ESS(전기저장장치) 수요 확대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나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제도 수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