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등심위는 투명한 자료 공개가 수반된 심도 있는 논의과정 거쳐야
다음 등심위는 투명한 자료 공개가 수반된 심도 있는 논의과정 거쳐야
  • 대학신문
  • 승인 2021.02.2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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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2021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회의에서 학교 측이 ‘소득 재분배’와 ‘세입 감소’를 이유로 등록금 1.2% 인상을 제안하자 학생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반대했다. 이후 지난달 7일 3차 회의에서 코로나19의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에 양측 공감대가 형성되며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로 결정됐다. 양측의 활발한 참여 끝에 이번 등심위는 결과적으로 동결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존재했다.

학교 측은 약 10억 원의 등록금 인상분으로 장학금을 형성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시 해당 년도에 18억 원가량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학교위원들과 학생위원은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넓으므로 8억 원의 손실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질 것에 동감하며 올해는 동결을 결정했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 논의를 보류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진 미래에 등록금 인상을 재논의하게 될 때는 당해 발생하는 8억 원이라는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202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김지은 의장(조선해양공학과·18)이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학생위원들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등록금 인상안이 아예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안은 아니다. 등록금 인상에서 오는 지원금 손실과 향후 지속적으로 형성될 장학금 추가분을 비교해 적절한 시기와 추후 대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자료 공개가 미흡했던 점 역시 이번 등심위의 아쉬운 점이다. 학교는 산학협력단과 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감소 자료를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학생위원들은 해당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지은 의장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입금 감소에대한 자료를 제시했으나, 전입금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1차 회의에서 제시한 전입금액과 2차 회의에서 제시한 전입금액이 달라져 자료를 신뢰하기가 어려웠던 것 역시 해당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였다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만큼 자료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면, 주장이 타당해 보여도 납득하기 힘들어진다. 다음 등심위에서는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학교 측과 학생위원들은 2022년 등심위가 열리기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인상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등심위에서는 등록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와 대책보다는 코로나19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미래에는 ‘등록금 인상’ 자체를 두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양측의 투명한 자료 공개가 수반돼야 하며, 등록금 인상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음 등심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근거자료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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