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하기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공감대 형성

이후 인상안 다각도로 논의 예정

지난달 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2021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산정하는 심의기구로 매년 1월 중에 열린다. 이번 등심위에는 외부위원 3명과 본부 대표로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학생대표로는 202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 김지은 의장(조선해양공학과·18), 대학원총학생회 반주리 전문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19),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하규원 위원(조소과·17)이 참가했다. 

이번 1·2차 등심위에서 본부는 ‘소득 재분배’와 ‘세입 감소’를 이유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전년 대비 1.2%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본부는 9·10분위 가구소득이 늘었고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근거로, 등록금을 인상해 장학금을 형성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단과 발전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감소할 예정이라 학교 세입이 줄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학생위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경제 피해 범위가 넓다는 점과 장학금 수혜가 축소된다는 점을 들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이 크며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학생위원 측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광범위하므로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위원들은 등록금 인상 시 약 18억 원에 이르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을 포기해야 함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약 8억 정도 손실이 발생함을 시인하면서도, 다음해에 등록금을 동결하면 손실 없이 장학금 추가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학생위원들은 올해의 인상 부담은 다른 시기보다 클 것이며, 차후에 등록금을 동결할지도 확실치 않다면서 학교 측 주장을 일축했다. 세입 감소 주장의 경우 본부가 전입금 감소에 대한 자료 제출이 힘들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본부 측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3차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해 학교와 학생이 겪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21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2022 등심위 개최 전 사전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등심위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대학원 입학금 역시 교직원위원-학생위원 사전 간담회를 충분히 개최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연석회의 김지은 의장은 “서울대는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위원들도 공감한다”라면서도 “다만 인상안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학교 측의 투명한 예산 내역 공개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인상안과 연결해 학생들의 장학복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