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시장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기대한다
신임 서울시장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기대한다
  • 대학신문
  • 승인 2021.04.1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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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당선된 오세훈 38대 서울시장은 이듬해 6월 지방선거까지 약 1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길지 않은 재임 기간이지만, 집값이 급등하고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결단과 추진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청년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청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범유행 상황이 도래한 이후 청년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당선인은 취업난과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실효적인 복지 정책과 제도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청년을 위한 서울’ 만들기를 내세우며 다양한 청년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교통요금 할인이나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은 사항들도 확인되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여럿 발견돼 비판받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임 동안 청년 문제를 중점 현안으로 철저히 인식하고, 청년 관련 공약을 현실화할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겪는 주거난 해결이 핵심 과제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자 시절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상생주택’(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 주택 공급) 및 ‘모아주택’(노후 불량 주거지에 신규 주택 공급)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더해 ‘스피드 주택 공급 1탄’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2탄’에서는 민간분양 공급물량을 18만 5천 호 정도로 확보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 및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약대로 규제를 풀어 주택 물량을 무리하게 확보할 경우 주거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은 해당 정책 수립과 실천 과정에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청년 실업률은 9.1%다. 코로나19의 여파를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수치다. 이를 반영하듯 오 시장은 5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취업을 내걸었지만, 서울시가 여태껏 진행한 일자리 정책과 큰 차별점이 돋보이지는 않는다. 청년 창업 메카 조성,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 구상에 기시감이 드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수의 청년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20대에서 55.3%, 30대에서 56.5%를 득표하며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성별 간 득표율에서 격차가 나타나는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오 시장이 세심한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 그중에서도 특히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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