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산림과학부 윤여창 교수

최근 산림청이 대규모 벌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추진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의 계획이 과연 탄소 흡수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각종 환경 단체와 산림청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학신문』은 40년가량 산림경제학을 연구해 온 윤여창 교수(산림과학부)를 만나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Q. 탄소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 벌목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

A. 산림의 가치는 단순히 목재를 생산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의 기능적 측면 외에도,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측면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산림청 정책이 산림의 목재 생산과 탄소 흡수 측면만을 중시하고 다른 공익적 측면을 도외시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산림을 통해서 산출되는 금전적 가치 중 목재의 가치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각종 과일·열매·조경수 등에서 나온다. 또한 사람들이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심신을 회복하는, 금전적 가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요소 또한 크다. 특히 산림에는 물을 저장하고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서 하천 범람을 막고 다목적 댐의 사용 가능 연한을 늘려주는 ‘수원 함양 기능’도 있는데, 벌목을 할 경우 토사가 유출되면서 이런 기능이 약화된다. 또 이 과정에서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며 생물 다양성 또한 줄어든다.

 

Q. 그래도 벌목이 탄소 흡수량 증가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산림의 토양은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산화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탄소가 그대로 저장돼 있다. 그런데 벌목을 하면 토양이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장돼 있던 탄소가 누출된다. 또 나무 자체의 탄소도 벌목 후 펄프 등으로 만들어져 여러 번 재사용되다가 수명이 다하면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므로, 지나치게 자주 벌목을 진행하면 오히려 공기 중의 탄소량은 늘어날 수 있다.

 

Q. “어린 나무가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라는 산림청의 주장은 사실인가.

A. 나무의 탄소 흡수량은 나무의 종류, 자라는 환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나무의 연령과 탄소 흡수량의 상관관계에 관한 외국 문헌도 있지만, 산지에 계곡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나무가 서있는 곳에 따라 나무의 자라는 속도가 다르니 일률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다.

또 탄소 흡수량을 계산할 때 개별 나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작은 나무와 큰 나무의 탄소 흡수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큰 나무가 더 많은 잎을 달고 있기에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 하지만 같은 면적에 작은 나무는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면적 대비 탄소 흡수량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

 

Q.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벌목으로 인해 민둥산이 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A. 현재 우리나라 산림 정책이 과한 벌목을 유도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3분의 2가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지다. 과거 1950년대에는 국토가 전반적으로 황폐해져 있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나무 심기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는 국토의 녹화(綠化)가 마무리돼 이제는 재조림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함에도, 2021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재조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주(山主) 입장에서는 기존 나무를 빨리 베어내서라도 재조림 보조금을 받아 벌채를 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됐다.

사실 보조금이 없다면 오히려 벌목하지 않고 나무를 계속 키우는 것이 더 이득이다. 나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재의 품질이 좋아져서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결국 우리나라가 산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A. 그렇다. 이제는 벌목을 유도하는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고,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나오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해 국립공원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하천을 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 이런 제도를 일반 사유지에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벌목을 막고 산림의 공익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벌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근 환경부는 산림청에 ‘산림청 탄소 흡수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벌채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와 방법,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과의 조화, 산림의 탄소 흡수·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산정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림이 목재를 제공하고 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생태계로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사진: 이호은 기자 hosilve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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