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목) 오후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사회대 학생회 「Homie」와 더불어민주당 서울대지부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토크콘서트 전반부는 학생 패널 김우솔 씨(경제학부·21)와 박용진 후보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후반부에는 ZOOM과 유튜브 채널 ‘homie: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통해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질의응답을 받으며 땀을 흘렸다고 해 많이 긴장했는데, 도서관이 더운 것이었다”라는 농담을 던지며, 비대면임에도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젠더: “딱 떨어지는 답은 없어”
Q. 올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젠더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보인다. ‘젠더’ 문제와 관련해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는데, 이런 정책이 일종의 인기 영합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A. ‘남녀평등복무제’는 『박용진의 정치혁명』의 원고가 완성된 2020년 11월 시점에서 제안됐던 것이고, 책이 올해 4월에 출판됐을 뿐이다. 모병제 공약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선거를 도우면서 설계를 시작했다. 지금의 징병제는 인구 문제 때문에 더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년 사병이 군인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마구 징집되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다. 모병제를 통해 너도나도 가고 싶어 하는 군대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제도가 남녀평등복무제다. 군대 내 성폭력은 남녀평등복무제 이전에 당연히 척결돼야 하는 대상이고,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남녀평등복무제를 말한 것이다.
Q. 젠더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A. 우리 사회는 청년이 가진 불안과 사회적 불만이 계속 행동으로 옮겨지며 변화해 왔다. 그런 면에서 청년의 불안과 불만이 당장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지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일자리와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젠더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여성은 성 역할 분담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야 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구조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며 일종의 특혜 혹은 불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 방향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젠더 갈등을 해소할 딱 떨어지는 묘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갈등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청년: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Q.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궁금하다.
A. 나 역시 청년 시절을 지나온 사람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 때와 지금이 같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라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런데 대학을 안 갔다고 천만 원, 군대를 갔다 왔다고 3천만 원, 스무 살이 됐다고 1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해답이 되지 못한다.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제도이기에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부펀드’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생을 설계하고 노후 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8시간 동안 일하고, 8시간 동안 취미 생활하고, 8시간 동안 자는 인간다운 삶이 있는 ‘888 사회’를 약속한다. ‘국부펀드’를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Q.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현 청년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년 정치 전반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다.
A. 박성민 비서관은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을 때, 당내에서 소신 있게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점에서 용기와 균형 감각을 가진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청와대에 청년비서관으로 갔으니, 어떤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어떻게 청년 정치인을 뽑아야 공정한 것인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공감하는 한 가지가 있다. 민주당 내에는 당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대학생과 청년이 많다. 그런데 자꾸 당 바깥의 괜찮은 서사를 가진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그를 입당시켜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는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유지되기 어렵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당내에서 훈련받고 도전하면서 정치를 배워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을 다듬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Q.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일본 내 정치 상황에 한일 관계를 이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재보궐 선거 이후 문재인 정권의 국면 전환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A. 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일본의 결정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결국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분노했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2~3년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오염수가 희석돼 괜찮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원양 어선이 고기를 잡는 곳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한 그 지역이다. 그 바다에 오염수가 방류돼 돌아다니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Q. 문재인 정권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에 기반한 편가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는 백해무익이다. ‘내로남불’ 정치, 위선적인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실수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은 장사의 속성과 같을 뿐, 정치 지도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켜야 한다. 나에게 “겉 다르고 속 다른 수박이다”, “국민의힘으로 가라”와 같은 댓글과 문자가 쏟아져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용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 한다.
이 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에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반이 되는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증진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남녀의 순서를 고려하듯,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용될 민주적 제도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일자리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노동자가 사업장 내에서 교섭 능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라며 “다치지 않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갖는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실사구시, 통합의 정치를 하려는 젊은 도전에 박수와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하며 토크콘서트를 마무리 지었다. 현재까지 이낙연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참여한 사회대 토크콘서트는 계속될 예정이며, 관련 공지는 사회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snucss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