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수) 사회대(16동) 102호에서 사회대 학생회 「Homie」가 주최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와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에는 지난 토크콘서트와 달리 사회대뿐 아니라 모든 단과대에서 패널로 참여했으며, 홍 후보의 의견에 따라 지난 토크콘서트보다 많은 수의 대면 패널이 참가했다. 토크 콘서트가 시작되자마자 곳곳에서는 손을 들며 열의를 표했다. 학생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홍 후보의 소신있는 답변이 오고갔다.
경제: “토지임대부 아파트 제도 도입하고 4대 관문 공항 육성해야”
Q. ‘신도시 개발 대신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현실화할 계획인가.
A.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고밀도 개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신도시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출근길·퇴근길에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아파트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공영 개발로 진행해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로,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완전 분양 아파트를 제공하고, 재개발 지역에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지어 젊은 층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건축 시에는 기부 채납*을 통해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을 낮출 것이다.
Q.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A. 4대 관문 공항 육성론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대부분 첨단 산업 제품이 항공화물로 수출이 되는 오늘날, 21세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이다. 하지만 항공 화물의 98.2%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고 가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불가피하다. 호남은 무안신공항을, 경남은 가덕도신공항을, 그리고 충청과 경북 지역은 대구신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만들어 유럽과 미주노선도 직항로를 개발하고 화물도 수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에 집중된 항공 화물이나 여객 물류를 관문 공항으로 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공항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면 기업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대학생을 80% 이상 채용하게 해 산학 연계를 이끌어내고 공항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의료, 교육, 문화, 주거 환경을 수도권 못지않게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협정으로 핵균형 이뤄야”
Q. NATO식 핵공유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다. 이유는 무엇인가.
A. NATO식 핵공유 협정은 NATO 6개국이 러시아의 핵 미사일 배치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에 배치한 것이다. NATO식 핵공유 협정이 체결된 후 러시아에서 퍼싱2 미사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핵 미사일을 철수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이 불가하기에, 외교적으로 ‘공포의 핵균형’이라 불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는다. NATO식 핵공유 협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핵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단계까지 갔다. 이 핵탄두는 미국의 핵 방공망을 무력화하기에, 미국도 더 이상 북한을 통제할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그런데 NATO식 핵공유를 하게 되면 북핵은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핵균형을 이룬 후에 핵 폐기 절차로 가자는 것이다.
Q.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해도 남북 간 상호 불간섭주의를 고수할 것인가.
A.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 쇼는 하지 않는다.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위장 평화회담이었고 쇼였다는 게 밝혀졌지 않았나. 이를 통해 북핵이 폐기되지도 않았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지도 않았다. 김일성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에 채택한 남북 기본합의서 제3조에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남북 불간섭주의가 천명돼 있다.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우리는 NATO식 핵공유 협정으로 핵균형만 이루면 되는 것이다. 같이 핵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현 정부: “재정 확장 정책과 언론 자유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아”
Q. 국가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A. 국가 재정이 팽창할 대로 팽창해 결국 국가 채무 1,000조 시대가 돼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 채무가 40%를 초과하면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고 했지만 정작 지금은 국가 채무가 50%를 넘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재정 확장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민간 자율화 시대를 열 것이다. 이미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왜 국가가 관여를 하나. 자본 배분의 왜곡이 심할 때 최소한의 국가 개입이 바람직하지, 민간에 대해 국가가 갑질하는 현 정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결국 민간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집권하면 제일 먼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민간이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재정 확장 정책을 취하지 않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선순환이 형성돼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Q.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최근 문재인 정권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고 한 움직임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본래 영미법계의 법제도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대륙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는 현행 언론 구제법으로도 충분하다.
홍 후보는 이외에도 대통령 중임제, 모병제, 젠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펼쳤다. 학생 대표 패널로 참석한 양성욱 씨(정치외교학부·21)는 “홍 후보의 비전이나 생각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대북 정책이나 통일정책과 같이 민감한 부분에도 홍 후보답게 거침없이 답변한 점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 대표 패널이었던 이태성 씨(수의학과·21)는 “사실 홍 후보가 낸 공약이나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안다”라면서도 “홍준표 후보의 목표에 내가 공감하고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민주사회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덧붙였다.
*기부채납: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진: 구효주 사회문화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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