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목) 서울대를 포함해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대병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진행됐다. 서울대 측에서는 오세정 총장이 피감 기관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대학신문』이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교수 갑질 및 징계=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수 갑질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계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 대학원생이 교수의 갑질에 처지를 한탄하며 쓴 글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서울대에서도 교수들이 권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가하는 갑질이 남아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총장은 “대학원생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대학원생 인권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 유죄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국 교수가 명백히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라며 “조국 교수의 입시 비리가 확인됐는데 서울대는 징계를 즉각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정 전 교수에 대한 판결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기에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가 직위해제 후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에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랐다”라고 해명했으나, 김병욱 의원은 직위해제 된 기간 동안 교수가 받은 급여를 환수한 타 사립대를 예로 들며 “교원의 비리나 부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라고 당부했다.

◇시흥캠퍼스 시위 손해배상 소송=시흥캠퍼스 점거 사태와 관련한 본부의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대에 인권 친화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인권위가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대가 주요 보직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는 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교육을 실시해 인권위의 권고 중 첫 번째 권고는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오 총장은 “인권위에서 요구한 부분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는데, 인권위는 부족하다고 파악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대는 국감 당일 추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제출한 이행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인권위의 판단을 전달받지 못해 오늘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인권위 권고 취지를 파악한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취지에 부합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탄희 의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학교 명예훼손’이 사유로 포함된 경위를 묻자, 오 총장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은 “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5500만 원”이라며 “서울대에서 2017년 이후 소송을 위임하며 지급한 평균 수임 액수의 6배”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제소한 것에 대해 서울대가 반소했기에 두 건이 진행돼 금액이 큰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017년 시흥캠퍼스 점거 당시 물대포 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반인권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오 총장은 “무리한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권인숙 의원이 “무리한 것과 반인권적인 것은 다르다”라고 지적하자, 오 총장은 “잘못된 진압방식임은 인정한다”라며 “반인권적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쓰는 말이 아니기에 그렇게 말했는데, 인권위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반인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권인숙 의원은 인권위의 두 번째 권고사항을 언급하며 “서울대는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인권헌장도 학내 공청회 개최 이후 일 년 동안 진척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학생들도 폭력적이었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학교 내 집회‧시위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노동자 근로 환경 및 직원 고용 구조=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탄희 의원은 “식당 이용객은 줄어도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라며 “대면 강의로 전환되면 준비 식수가 현 시점보다 두 배 가까이 뛸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대면 전환의 속도와 인력 충원의 속도가 발맞춰 가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2019년 국감에서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라며 “휴식 공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동 환경 등 노동자 인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의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며 “청소노동자 사건 이후 밝혀진 정황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징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총장은 “안전관리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있고, 10월 중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총장이 아닌 기관장 발령의 자체직원 사각지대 문제를 거론하며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계속 서울대 정책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오 총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면 하겠다”라면서도 “법인 직원은 서울대법에 직원 수가 정해져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TF를 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AI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내 AI 교육 전문 인력이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4차 산업혁명 인재를 기르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총장은 “복·부전공을 자유롭게 해 AI 교육을 진행 중이다”라며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학부 및 대학원의 수도권 정원 제한을 풀어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에 필요한 AI 교육에 대학 총장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가령 ‘서울대 입학을 위해서는 AI 인증이 필요하다’와 같은 변화가 있으면, 전국 초·중·고에서 AI 교육이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인권센터 규정 중 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근거 규정이 없으니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학생을 포함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라며 “다시 한번 독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서울대와 인천대에 총장추천위원회와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언급했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학생을 포함하며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학생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문제=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 판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기재된 사례가 22건이다”라며 “국립대 연구 부정 사례 중 서울대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동용 의원은 교수들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연구 부정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이라 시효가 지나 경고 조치밖에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박찬대 의원 역시 “서울대는 연구 참여 관리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수관계자의 연구 신고서 양식도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간략하다”라며 “연구 진행 단계별로 특수관계자 참여 상황을 기록하고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검증하라”라고 덧붙였다.

◇기타 쟁점=앞서 제시된 것 외의 쟁점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규장각 문화재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율이 굉장히 낮아, 현재 속도라면 2070년에야 100%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라며 규장각 증‧개축 계획 등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오 총장은 “귀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투입 등의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SNU 홀딩스’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강민정 의원은 “이사 8명 중 교수 2인을 제외하면, 삼성 관계자 2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 2인, 삼일 회계 법인 관계자 2인으로 구성됐다”라며 “편향적으로 이사진을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오 총장은 “결과를 맺기 위해선 앞으로 4~5년은 걸리기에 좋은 CEO가 필요했다”라며 “총장 임기가 내년인데 차기 총장이 와도 직위가 유지될 중량감 있는 이사로 구성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민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 많이 언급되는데, SNU 홀딩스와 부동산 사업에 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라고 요구하자, 오 총장은 “아파트나 쇼핑센터 등을 짓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시위 폭력진압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대표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A 씨는 본부의 반소제기에 대해 “학생들이 점거까지 나아갔던 책임은 학교에 있다”라며 “5천만 원의 반소를 제기한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감에서 다뤄진 본부의 인권위 이행계획에 대해 “사실상 본부가 인권위 권고를 무늬만 수용하고 이행은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송호현 지부장과 이창수 부지부장 역시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과 단일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인포그래픽: 정다은 기자 rab4040@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