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독도수호대 운영위원 지구환경과학부 박사과정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한국 현대사에 뚜렷이 남을 독도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독도는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없이 스스로를 자위하며 지극히 감정적이며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독도사태가 일어나기 직전,‘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는 주변의 무관심에 분노하여 사무실을 자진 철거했다. 고 이종학 독도박물관장도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항의하며 독도박물관의 문을 닫은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이 독도를 지킬 기회를 버리다시피 하는 동안, 일본은 국제사회 홍보와 활발한 연구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무엇으로 독도를 지킬 것인가? 독도경비대의 주둔만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 일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논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민족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 독도 관련 전문가 집단이 자료를 발굴하고 논리를 계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연구소 설립에 서울대가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독도 인근 해역에 ‘독도해양과학기지’의 건립을 제안한다. 독도해양과학기지는 해양 및 기상상태를 관측하는 동해 해양연구의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 기상예보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Sea of Japan'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차 굳어져 가는 동해 명칭 대응 차원에서도, 독도를 둘러싼 동해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해양연구소의 능동적 활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독도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오늘날, 국민여론에 밀려 대책기구를 만들어놓고 몇 번 회의만 하다가 마는 이전의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일본 정부의 주도면밀한 전략과, 일본을 앞세워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잠재적 묵인이 독도문제에 숨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독도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때이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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