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는 등록금은 올해도 학생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 등록금 책정과 불투명한 회계 운영이 주된 비판 대상인 가운데 정부의 교육 정책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들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왔으며, 특히 대학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최근 교육부의 정책이 등록금 인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 사립대 : 선평가, 후지원 방식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들은 ‘대학의 자구적 구조개혁 유도와 그 성과 평가에 근거한 차별적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과 지방대혁신역량강화(누리)사업 등 교육부 주요 사업들의 경우,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만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작년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방안」도 이러한 ‘선평가 후지원’ 방식에 입각해 구조개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구조개혁 성과에 따라 지원 결정
개혁 재원, 등록금 충당 불가피

이 방안에서 성과 평가기준으로 주로 언급되는 학생 정원 감축 수준과 교원확보율은 등록금 인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대학교 노승종 기획과장은 “일부 대학은 정부의 학생 정원 감축 방침에 재정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구조개혁 정책이 등록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교수 채용을 늘릴 경우 재정 부담이 학생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달 중앙대의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중앙대 대학본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등록금 인상요인 중 신임교원 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상률 7.2% 중 3.9%로 절반을 넘었다. 중앙대 본부 측은 연구중심대학 선정과 대학종합평가를 위해 신임교원 충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국립대: 대학회계제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 국립대의 회계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밝히고 있다. 현행의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통해 국립대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회계운영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빌미로 기성회비 책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국고지원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몇해전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대학회계’제도 도입하면
국립대 국고 지원 줄어들 것

부산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김병준씨(부산대 기계공학부[]96)는 “대학회계제 추진은 사실상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국립대학이 국고 지원 감소로 발생한 재정 공백을 메우는 손쉬운 방법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등록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병운 대학지원실장은 “등록금 인상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비롯된다”며 “구조개혁이 가속화되더라도 그것이 등록금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전망했다. 또 2006년 경원전문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경원대학교의 정책조정실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학생정원 감축이 가시화됐지만,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감축이 등록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당국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이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라고 일축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국립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치로 내건 교육부 정책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