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 서울대인 비상총회’  이후 총학생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투쟁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학신문』에서는 학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교육투쟁의 대표적인 쟁점인 ▲상대평가제 폐지, 학점취소제 도입 등 학사관리 엄정화 반대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 전면 재논의 ▲등록금 인상분 반환에 대한 서울대인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실질적인 공교육을 보장하라(장한닢 정치학과ㆍ02)

올해도 등록금이 올랐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100만원에 가까웠던 등록금이 이제 200만원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단과대, 학과 별로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야말로 살인적인 비율로 등록금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러한 등록금의 인상은 서울대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정당화된다. 실제로 학내에는 다양한 재정적 요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가 곧장 학생들의 부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교육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서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 국ㆍ공립/사립대를 막론한 등록금 인상 경향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바, 교육재정의 축소를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지향하는 바는 축소된 재정을 서울대로 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재정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교육이 상품으로, 대학이 기업으로 취급되는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이며, 동시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에게 열려있어야 하는 분야라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는 국ㆍ공립대의 기준으로서 작용하며 동시에 정부의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 그러한 서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등록금 인상 경향이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심지어 인상 원인이 교직원 처우개선비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단순히 내 등록금을 낮추라는 요구에서 멈추지 않는, 교육권에 대한 포괄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실상 등록금 인상분이 학우들의 어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학내에 존재하는 급박한 요구들은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대학 운영의 예산을 짜는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기성회 이사회의 비민주적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학우들이 문제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 운영의 한 주체로서 학생이 교육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갖는 것은 합리적이며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우들은 어디에 쓰일지조차 알 수 없는 등록금이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는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늘어나는 등록금 덕택에 빚을 지고, 혹은 휴학을 해 가며 겨우겨우 학교에 다니는 학우들 또한 그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저항의 과정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의미하고, 또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