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조세개혁 정책포럼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 정책포럼
  • 대학신문사
  • 승인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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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화) '한국사회민주당'(사민당)은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안종범 교수(성균관대·경제학부)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에 비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낸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조세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세금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탈세풍조 근절 등을 제시했다.


김기준 사민당 정책위 의장은 "서민들이 복잡한 조세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금전담자의 무료상담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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