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 GMO와 소비자의 판단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 GMO와 소비자의 판단
  • 대학신문
  • 승인 2005.04.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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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도 농생대 교수ㆍ응용생물화학부
생명공학 작물은 피폐해지는 농업환경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류의 식량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더 많고 질좋은 식량의 생산ㆍ공급에 있으며 그 효과는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으로 나타난다. 한편 제초제 저항성 작물을 재배하면 필요에 따라 제한된 양을 사용해서 제초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무 경운 농법을 실시하여 토양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해충 및 병저항성 품종을 육성해 병원균의 오염과 농약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더 깨끗한 농산물 공급과 환경보존 그리고 곤충 등 생물다양성 유지가 가능하다. 기능성을 향상시킨 품종의 경우에는 보존성이 높아지고 영양가가 더 풍부하며 의약성분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의 육성 또한 가능하다. 즉 더 많고 깨끗한 농산물을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은 생명공학 농산물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식품 안전성 및 환경 영향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윤리생명공학 작물은 피폐해지는 농업환경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류의 식량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더 많고 질좋은 식량의 생산ㆍ공급에 있으며 그 효과는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으로 나타난다. 한편 제초제 저항성 작물을 재배하면 필요에 따라 제한된 양을 사용해서 제초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무 경운 농법을 실시하여 토양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해충 및 병저항성 품종을 육성해 병원균의 오염과 농약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더 깨끗한 농산물 공급과 환경보존 그리고 곤충 등 생물다양성 유지가 가능하다. 기능성을 향상시킨 품종의 경우에는 보존성이 높아지고 영양가가 더 풍부하며 의약성분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의 육성 또한 가능하다. 즉 더 많고 깨끗한 농산물을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은 생명공학 농산물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식품 안전성 및 환경 영향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윤리ㆍ도덕성을 내세우기도 하고 특정 기업이 이득을 독점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평가는 기술의 공공성과 보편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판단돼야 한다.

생명공학 작물은 개발됐다 하더라도 바로 상품화되지는 않는다.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한 농산물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경 및 식품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실용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는 새로 합성된 신물질 의약품이나 농약이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상품 허가가 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식품안전성 외에도 생명공학 작물을 장기간 재배할 때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해 개발된 품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평가받는다.

그러나 신기술은 항상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사전예방적 조치로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표시제이다. 국내에서는 원료농산물에 생명공학 품종 혼입율이 3% 이상 (EU 0.9%, 일본 5%)이면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농산물과 구별해 유통 및 소비의 전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 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구분유통 및 표시제다. 그러나 위해성의 경고표시로 전용 될 위험이 있어 그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된다. 또 구분유통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된다. 만약 생명공학 작물의 재배가 보편화되면 비생명공학(non-GM) 농산물을 구매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가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값싸고 풍부한 식량공급을 목표로 개발된 기술 때문에 비생명공학 작물 소비자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소량의 혼입을 가려내기 위한 기술적인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애써 피할 만큼 해로운 작물이라면 이 기술은 마땅히 폐기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농산물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매자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구매자의 현명한 판단이 식량안보 및 국익과 국민의 복지로 연결된다.
비생명공학 농산물을 구하기 위해 턱없이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국제시장에서 큰손으로서 배포를 자랑할 것인가? 고소득층의 사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이 비싼 댓가를 지불하며 덩달아 춤을 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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