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들 '명분없는 전쟁' 파병 반대 … 일부 단체 '국익 고려' 파병 지지하기도

▲361개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지난 16일(화)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양준명 기자

지난 10일(수) 미국이 우리정부에 최소 1개 여단 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4월 '비전투병 파병 논란'에 이어 다시 이라크 파병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4월 반전여론을 주도했던 시민사회 단체 및 학생정치조직을 중심으로 다시 반전·반파병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월) 성명을 내고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파병은 명분 없는 전쟁의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반인륜적 행위에 따른 책임마저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유엔의 결의가 있더라도 전투병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등 학생정치조직들도 성명을 통해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4월 학생들과 함께 반전 운동에 나섰던 교수 등 지식인들도 추가파병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박상학 공동의장은 "이라크전은 실리도 명분도 없는 제2의 월남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도 지난 15일 파병반대 성명을 내 "지탄받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조짐이다. 지난 16일(화) '민주노총', '한국 여성단체 연합', '9·27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 등 36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파병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다시 한 번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7일(토) 서울 대학로와 각 지방도시에서 '국제반전공동행동 파병반대집회'를 열어 반전·반파병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 파병안이 상정될 경우 다시 국회 앞 등에서 대대적이고 강력한 파병 반대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혀 지난 4월 같은 대규모 반전집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파병안 국회상정시
대규모 반전집회 재연될 듯


정치권에서도 파병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근태, 김홍신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8일(목)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의 부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17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


▲보수 단체들이 지난 19일(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출처: 독립신문

반면 일부단체들은 파병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19일(금) 여의도 한강변에서 '파병은 국익'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핵반김국민대회청년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이라크 파병은 그간 다소 틈새가 벌어진 한미 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며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국익을 확보하며 동맹국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핵반김국민대회청년본부'는 26일(금)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지지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4월, 반전 여론 속에서도 '비전투병'이라는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했던 정부가 미국의 이번 '전투병' 파병요청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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