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시민사회의 참여, ‘거버넌스’ 패러다임

최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ㆍ시장ㆍ시민사회가 가져온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26일(목) 행정대학원 특별과정 강의실에서 ‘거버넌스 시대의 국가정책’을 주제로 국가 간의 거버넌스 상황을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클라우스 오페 교수(훔볼트대)는 기조연설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 주도의 정부ㆍ시장 관계를 청산하고, 시장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효과적ㆍ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패러다임”이라 설명했다.

헬뭇 안하이어 교수(런던 정경대)는 “유럽에서는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NPO(Non Profit Organization)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기업과 함께 3번째 부문(Third Sector)으로서 NPO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PO는 병원, 학교, 정부투자 연구기관 등 민간 비영리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해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NPO가 최근 상업화되고 있다”며 “예전 정부와 기업에서 나타나던 문제가 NPO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스토커 교수(맨체스터대)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 정부, 비정부 기관들이 대립한 이유는 수직적인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와 비정부 기관이 수평적인 파트너로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아킴 옌스 헤세 연구원(유럽정책ㆍ정복비교국제연구소)은 “정부와 비정부 기관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법ㆍ제도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거버넌스’에 대해 아키라 나카무라 교수(메이지대)는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순기능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기 교수(행정대학원)는 “한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일본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서 일본 NGO가 정부 정책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무조건 축소지향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NPO, NGO의 역할,
책임성에 대한 논의 이어져


이후 NGO, NPO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의료, 사회 복지에 참여하는 NGO와 NPO가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NGO와 NPO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내부 구조의 민주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달곤 교수(행정대학원)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합심해서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간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홍익 교수(행정대학원)는 “국제학술회의는 세계 학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국내 참석자들의 영어능력이 부족해 의견 교환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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