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목) 12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 국공립대학생 투쟁본부(국투본) 소속 14개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화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골자로 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대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등 14개 국ㆍ공립대 총학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교육부가 국립대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국립대 특별법)을 10월에 열리는 국회에 상정하려는 데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경상대 총학생회장 이종대씨는 규탄발언을 통해 “국립대를 법인화 하겠다는 것은 총장을 경영자로 만들어 경영자의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탁상행정을 펼치는 교육당국자를 갈아치우고 대학의 위상과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정책담당자들이 교육부에 자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후 국투본 본부장 정화씨는 김진표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생을 제외한 교육계, 언론계, 재계 인사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10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국립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날 열린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 회의에서는 교육정세와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학문의 다양성과 자유를 침해하며, 대학을 기업화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본부장 정화씨는 “기성회비의 불투명한 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인화 이후 기성회비 운영이 더욱 방만해지고 비민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대 총학생회장 양인경 씨는 “학생들의 참여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난해한 구호보다, 등록금 인상과 같이 학생들이 당면할 현실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구체적 투쟁방안을 제시했다.

국투본은 10월 8일을 ‘전국 국공립 대학생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교육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본부장 정화씨는 “교육부의 의견수렴이 교육 주체인 학생을 제외한 채 이뤄지고 있다”며 “국공립대 학생들이 결집하여 반대의사를 강력히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투본은 전국 국공립대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서명운동 상황을 공유하여 현황판을 통해 전국 대학생 서명인원 수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한편, 릴레이사이버시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립대 법인화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