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세계에 알려야
한국법, 세계에 알려야
  • 김이선 기자
  • 승인 2005.09.24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 『Law and Justice in Korea』 출간한 최종고 교수(법학부)

최종고 교수(법학부)는 한국의 전통법과 남북한의 법을 영문으로 처음 소개한 학술서 『Law and Justice in Korea: North and South』(서울대출판부)를 출간했다. 이 책은 10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한국법에 관한 유일한 책으로 출품되고, 하와이대 법학 강의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책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 집필 배경은?

하와이대는 동ㆍ서양 학문의 접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동아시아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법철학 강의를 하면서 미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에 비해 한국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법 자료도 부족함을 느꼈다.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읽힐 수 있는 영문서가 많이 나와야 한다. 본서 출간으로 국내 인문학 연구의 영문 출판에 박차가 가해졌으면 한다.

◆ 책의 내용은?

총 5장으로 나눠 먼저 한국의 전통법을 ‘동아시아 보통법(East Asian Common Law)’의 개념 속에서 조명한 후, 한국법이 근대화를 통해 서양법을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의식, 법학 교육 등을 자세히 서술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남[]북한법?체계와 함께 주체사상의 특징을 갖는 북한법을 논의하고, 최근 경제 개방과 관련한 법체계 변화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썼다.

◆ 동아시아 보통법이란?

유럽에서는 보통법의 개념 위에서 법 통합연구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 동양에서도 이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에서 활동하며 동아시아 법철학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아시아 보통법’이란 개념을 주장하게 됐다.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역사 속에서 ▲유교와 이(理) ▲향약과 같은 사회관습 ▲화해와 중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보통법’을 공유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