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자 1664호 6면 발언대
‘학문의 자유도 법적 제한 필요’를 읽고

김영민(법학부ㆍ00)씨는 학문의 자유 역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점에서 강교수의 주장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것으로 판단 내리는 국가보안법을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조항들의 모호함은 둘째 치고, 한민족인 북한을 국가를 변란 할 목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든다.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면 그 ‘반국가 단체의 원수’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 우리의 대통령은 국보법 8조 회합ㆍ통신에 의거 처벌받고, 한해에도 백만명이 넘게 이북 땅에 가는 우리 국민들은 6조 잠입ㆍ탈출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에나 맞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시대의 틀로 학문적 자유를 재단 할 수는 없다.
 
또 김영민씨는 강교수의 주장이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합리적 추론마저 포기한 듯하며 이러한 주장이 학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민씨가 말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합리적 추론’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곳은 법원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의 기본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고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넓은 광장인, 이곳에서 강교수의 주장은 검증 혹은 비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영민씨는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만 보아도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와 조갑제씨가 군부쿠데타를 운운하는 등 내란선동을 하는 발언을 했다고 고발당했을 때, 전부 무혐의로 풀려났다. 법조항의 애매함을 무기로 여전히 우익 보수인사들에게는 걸리지 않으면서 편파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화된’우리사회의 국가보안법의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싶다.